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5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588 특별한 솜씨 가진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7 ^^ 2024/12/27 1,135
1665587 학원 끊으면 정신 차리던가요? 41 에휴 2024/12/27 2,782
1665586 12/27(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27 356
1665585 오징어 게임2 어때요? 7 궁금 2024/12/27 2,536
1665584 나라가 먼저입니까 이재명이 먼저입니까 112 .. 2024/12/27 3,918
1665583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기길을 가는데... 8 ㄱㄴㄷ 2024/12/27 1,550
1665582 환율은 왜 자꾸 오르는 건가요 16 스카이데일리.. 2024/12/27 3,585
1665581 집에 컴퓨터 없는데 타자연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 2024/12/27 704
1665580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8 ㅅㅅ 2024/12/27 1,256
1665579 동태포는 쓰기 몇시간 전에 냉장실로 옮겨야 하나요 4 요리 2024/12/27 685
1665578 한떡수 탄핵 되고 출근투쟁하면 볼만하겠네요 5 ㅇㅇ 2024/12/27 1,490
1665577 장철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대전)/펌 5 어이없다 2024/12/27 1,663
1665576 비염 증상 일까요? 4 ... 2024/12/27 779
1665575 낳은정이랑 키운정 자식입장에서도 감정이 다르겠죠 .??? 13 .... 2024/12/27 2,854
1665574 몸이 너무 아파요. 잠 설치고 뉴스보느라.. 3 .. 2024/12/27 1,258
1665573 입법조사처 한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 5 .. 2024/12/27 1,758
1665572 2살강아지 퍼피용 사료 먹여도 될까요? 2 사료 2024/12/27 382
1665571 윤수괴 진짜 치밀하다 치밀해 6 .. 2024/12/27 2,978
1665570 미치겠어요.밤새 뭔일 있을까 잠도설쳐요 31 ㄱㄴ 2024/12/27 4,552
1665569 얼마 전 지리산 여행 정보 올라왔었잖아요 3 2024/12/27 1,884
1665568 탄핵이 필요한거죠. 5 ㅇㅇ 2024/12/27 1,049
1665567 윤석열/국힘당 지지한 사람들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46 정말 2024/12/27 2,147
1665566 이번 겨울,서울 경기 말고 다른지역엔 눈도 좀 오고 그러나요?.. 가뭄 2024/12/27 608
1665565 오징어게임2 어떠셨어요? 8 ... 2024/12/27 3,291
1665564 12/27.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 (7시.안국역) 촛불행동 2024/12/27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