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2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888 기권과 무효표 비겁 2024/12/16 733
1646887 국힘당=친일매국 ㆍ vs ㆍ 민주당=우리민족 8 지금은 한일.. 2024/12/16 647
1646886 종부세 1,880 나왔어요. 80 ... 2024/12/16 14,375
1646885 해외 이주하는 친구에게 현금이 제일 좋겠죠? 5 2024/12/16 1,067
1646884 명태균 쪽 “폰에 윤석열 미공개 대화 있다…윤상현에 공천 지시”.. 7 어쩔 2024/12/16 2,925
1646883 민주당 50% 돌파라고 할거면 국힘도 20%대라고 3 하늘에 2024/12/16 1,598
1646882 예일여고 학부모라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8 탄핵봉을 밧.. 2024/12/16 3,842
1646881 노화 시술관리 보수적으로 하십시다 제발 2024/12/16 1,953
1646880 여수 여행 자주 가시는 분 계세요? 3 도움 2024/12/16 1,875
1646879 탄핵은 하되 비아냥과 멸시는 자제해야 하는 시기 58 ... 2024/12/16 2,763
1646878 내란*반란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 1 ........ 2024/12/16 508
1646877 오늘까지 종부세 내세요 8 ... 2024/12/16 1,418
1646876 불안 장애 치료 중이신분 계신가요? 3 ... 2024/12/16 1,440
1646875 리얼미터 조사시간 낮12시~3시 뭡니까 3 ㅇㅇ 2024/12/16 1,284
1646874 오래된 마른 미역이 쩐내가 나는데 먹어도 되나요? 3 마른미역 2024/12/16 2,192
1646873 김장할건데 빨간새우젓 어떤가요? 5 2024/12/16 1,187
1646872 부부 생활에 정치성향도 참 영향을 미치네요.. 17 부부 2024/12/16 2,965
1646871 민주당 지지율 50% 돌파, 국힘 25.7% [리얼미터] 6 ... 2024/12/16 1,536
1646870 가슴에 돋는 3 조국 2024/12/16 891
1646869 연말선물 뭐하지? 1 헤이 ㅎㅎ 2024/12/16 742
1646868 무인양품 생일쿠폰 그달 1일에 지급되나요? 2 .. 2024/12/16 2,236
1646867 화장실을 자주 가면 장이 약한걸까요? 7 .. 2024/12/16 1,507
1646866 조국과 ... 6 000 2024/12/16 1,593
1646865 커피 안되는데 마시고싶어요ㅠ ㅡ>마셔요! 11 그르치 2024/12/16 2,300
1646864 ' 친일파 청산 ' 지금밖에 기회 없어요 4 >&g.. 2024/12/16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