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50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443 변희재는 요새 뭐해요? 7 ?.? 2024/12/16 2,694
1663442 방송사 다큐마다 이준석을 왜이렇게 내보내나?? 16 ㄱㄱ 2024/12/16 2,818
1663441 49재 음식.전 살려는데 도움부탁드려요 7 오일리 2024/12/15 920
1663440 40대 오버립으로 메이크업하면 2 40대 2024/12/15 1,420
1663439 옛날에 비참했던 기억이 안없어져요 13 ... 2024/12/15 3,694
1663438 자기전에 미친듯이 웃음 ㅎ 14 ... 2024/12/15 5,512
1663437 "검찰에서도 올 거야…지원해줘" 여인형 '선관.. 7 JTBC 2024/12/15 2,753
1663436 “윤석열 출국금지” 기사에 안철수 사진이? 2 ㅋㅋ 2024/12/15 1,417
1663435 임기내내 윤은 조폭대장, 검찰은 행동대원 같아 보였어요. 1 내란수괴 윤.. 2024/12/15 713
1663434 변희재의 소름 돋는 예언.... 12 d 2024/12/15 7,230
1663433 이재명 여동생이 청소부일 계속한 이유 74 ㅠㅠ 2024/12/15 16,908
1663432 JTBC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 보세요. 5 ㅇㅇ 2024/12/15 1,592
1663431 30초 직장인 아들이 감기 몸살~도와주세요 8 감기 2024/12/15 1,708
1663430 오늘의 베스트 장원 글 9 o o 2024/12/15 3,616
1663429 그거 아세요? 예전 중앙 기레기가 썼던 한달 뒤 대한민국 10 ㅇㅇ 2024/12/15 2,731
1663428 ‘직무정지 尹’ 월급 2124만원에 시끌…급여 전액 삭감 법안 .. 10 123 2024/12/15 3,296
1663427 BBC에서 금속노조 영어인터뷰 11 느림보토끼 2024/12/15 3,538
1663426 김승수.양정아 지금 드라마 찍는 거죠? 31 미운우리새끼.. 2024/12/15 17,454
1663425 미우새 양정아는 맘도 없었으면서 3 .. 2024/12/15 4,781
1663424 이와중 죄송한데 넘 궁금해서요 블루베리스무디 2 ........ 2024/12/15 1,149
1663423 스타벅스 뱅쇼 만들기 3 스타벅스 2024/12/15 1,812
1663422 근데 주변 꼬봉들 다 구속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3 ㅇㅇ 2024/12/15 799
1663421 치킨 부위중에 봉과 윙은 어느 부위를 말하나요? 4 Wing b.. 2024/12/15 1,419
1663420 김어준이재명으로 네거티브 하지말고 결론은 나있다 내란당 괴멸 8 지랄도풍년 2024/12/15 965
1663419 이해찬 영상 꼭 보세요 ㅋㅋㅋ 15 2024/12/15 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