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494 오래된 스뎅 모서리에 살을 베였는데 파상풍요 9 ㅇㅇ 2024/12/17 2,230
1651493 민주당은 제발 김어준 좀 멀리해라 74 ..... 2024/12/17 7,365
1651492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것도 내란죄다 1 내란 2024/12/17 626
1651491 계엄군 국회투입 당시 실탄 9000발 휴대 /펌 jpg 9 미친짓을 2024/12/17 1,319
1651490 COS 울스커트 1 스커트 2024/12/17 1,647
1651489 살안찌는 쌀 없나요? 19 ㄱㄴㄷ 2024/12/17 3,440
1651488 언니 말실수 5 간만에 2024/12/17 3,381
1651487 김어준의 뉴스공장 vs 최욱의 매불쇼 뭐가 더 청취율이 높나요?.. 43 .. 2024/12/17 6,882
1651486 결국 내려오겠지만 4 ㅗㅎㄹㅇ 2024/12/17 1,907
1651485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려고 해요 13 ... 2024/12/17 3,104
1651484 윤은 대량 살상 지시 했었는듯? 9 눈팅코팅Ka.. 2024/12/17 2,848
1651483 계엄문건 작성자 조현천무죄 3 ㄱㄴ 2024/12/17 1,818
1651482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임기 2년 반 동안 국짐 당 대표들 1 123 2024/12/17 1,770
1651481 비싼 된장 썼더니 더 맛있긴 하네요~~ 9 마트된장 2024/12/17 5,373
1651480 고척돔 콘서트 처음 갑니다. 6 ... 2024/12/17 2,368
1651479 강아지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이쁘죠 7 ㅇㅇ 2024/12/17 2,876
1651478 김명신은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거 맞아요? 4 ..... 2024/12/17 2,398
1651477 "어머 나 카드 안 들고 왔어!" 명태균을 절.. 5 파면이답이다.. 2024/12/17 6,477
1651476 스팸번호 차단 하는 방법 있을까요? 4 2024/12/17 1,341
1651475 문과 가는 학생들 제발 대학가지 마세요 90 ㅇㅇ 2024/12/17 22,155
1651474 왜 삶은 달걀은 소화가 안될까요? 6 ㄴㄴ 2024/12/17 3,570
1651473 민주당 부산파에게 호남은 그냥 표 자판기입니다. 19 펌글 2024/12/17 1,394
1651472 돌문화박물관근처맛집 7 제주 2024/12/17 1,407
1651471 괜찮다고 해주세요 8 힘들어요 2024/12/17 1,719
1651470 헌재에서 탄핵 인용 안될수도 있나요? 23 ... 2024/12/17 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