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293 국제단체 "냉동실발굴단" 11 좋은소식 2024/12/23 2,360
1653292 실시간 특수본(경찰)의 충격적인 브리핑 7 ㄷㄹ 2024/12/23 2,076
1653291 시골살이 : 요즘 농촌 한가합니다. 3 시골살이 2024/12/23 2,764
1653290 내란 동조자들 내란당 2024/12/23 542
1653289 수지구청역 근처 25평 아파트 비싸네요. 4 ........ 2024/12/23 2,519
1653288 결혼이란 거 대체 어떻게들 하셨나요? 15 큐퍙퍙 2024/12/23 4,085
1653287 관저 앞 진출한 ‘트랙터 시위’…윤상현 “몽둥이가 답” 14 미친넘 2024/12/23 2,653
1653286 펌)그게 다 우파가 게을러서 그런거다 1 좌파우파 2024/12/23 995
1653285 노상원 수첩에 언론인·판사 '수거 대상' 적시… 'NLL서 北 .. 7 0000 2024/12/23 1,522
1653284 강혜경 심문하는 임이자 의원. 2 ........ 2024/12/23 2,075
1653283 김건x 거짓말 2 8 ㄱㄴ 2024/12/23 1,945
1653282 스타벅스 카드등록할때요 2 커피 2024/12/23 1,425
1653281 학원쌤 상담갈때 뭐 사가나요? 8 궁금 2024/12/23 1,550
1653280 경찰특수단"노상원 수첩에 'NLL서 북한공격유도' 표현.. 24 ,,,,, 2024/12/23 4,683
1653279 미니멀이 아니라 거꾸로 가네요 5 ㅇㅇ 2024/12/23 3,342
1653278 저 밑에 친구의 결혼자금 셈법글을 읽고 8 ㅇㅇ 2024/12/23 1,973
1653277 계엄날 김건희는 성형외과에서 3시간 12 ... 2024/12/23 4,492
1653276 인간관계 줄이고 살면 좋은가요 10 ,,, 2024/12/23 3,311
1653275 아이가 교정기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20 커피믹스 2024/12/23 2,525
1653274 구찌넥타이 구매했는데 집에서 언박싱하면서 올이 약간 튄 것을 발.. 2 네스퀵 2024/12/23 1,832
1653273 계엄날 탱크 막아선 청년 18 ㄱㄴ 2024/12/23 4,711
1653272 우원식, "한덕수 대행은 법을 지키라" 4 에어콘 2024/12/23 1,349
1653271 블랙스톤이천 회원 계신가요? 3 ... 2024/12/23 750
1653270 남태령대첩 12 2024/12/23 1,872
1653269 자동차에 EPB등이 뜨요 ㅇㅇ 2024/12/23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