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47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379 당선 전부터의 온갖 루머들요 4 ㅇㅇ 2024/12/15 2,583
1663378 윤석열의 부정선거 3 ㅇㅇㅇ 2024/12/15 1,555
1663377 대만서도 조롱받는 윤 JPG / 펌 18 하이고 2024/12/15 4,878
1663376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8 ........ 2024/12/15 2,847
1663375 댓글이 섬뜩해서 지웁니다 7 일상글 2024/12/15 2,313
1663374 이제 이재명 재판 44 ㄱㄴㄷ 2024/12/15 2,689
1663373 대통령감은~~~ 17 김상욱 2024/12/15 3,052
1663372 디자이너 박시영님 1 .. 2024/12/15 1,365
1663371 용산 다음역은 탄핵역. 그 다음역 이름은? 4 해학의민족 2024/12/15 1,820
1663370 볼수록 소름돋는 계엄령 선포 직후, 시민들의 행동 37 영웅들 2024/12/15 6,272
1663369 여기는 한국의 콘서트장인가? 파리 윤석열 퇴진 집회장인가? 1 light7.. 2024/12/15 2,787
1663368 근데 "먹고 땡"이 무슨 뜻인가요? 8 ... 2024/12/15 4,310
1663367 오늘도 2 2024/12/15 375
1663366 남편명의의 통장 4 통장 2024/12/15 1,965
1663365 우원식 '연두색 넥타이', 이 사람 유품이었다 48 대한민국 2024/12/15 16,147
1663364 이와중에ㅡ넷플 아네모네 잼나요ㅎ 3 하이 2024/12/15 2,505
1663363 경찰, 문상호 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JPG /펌 21 잘한다 2024/12/15 5,869
1663362 옥션에서 구매할때요... 2 물품 2024/12/15 561
1663361 하얼빈 예매했어요! 5 ... 2024/12/15 1,637
1663360 123 계엄령 밤, 실탄 찍은 시민이 있네요!!!!! 헉!!! 22 검찰국정원계.. 2024/12/15 16,826
1663359 동네맘인데 제가 너무 쪼잔한건지? 60 질문 2024/12/15 11,671
1663358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댓글 10 123 2024/12/15 2,708
1663357 유시민이 조국혁신당으로 대선나왔으면 44 ... 2024/12/15 4,943
1663356 일본놈있나봐요 11 ㅇㅇ 2024/12/15 2,265
1663355 그냥 일본인이었어요 3 ㅗㅎㅎㅇ 2024/12/1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