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85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208 노상원 새끼 성범죄좀 보세요 ㄷㄷ 10 ... 2024/12/18 6,108
1664207 유인촌 아들이 서울의봄에 출연했다며요. 11 금수저 2024/12/18 4,523
1664206 경찰, '암살조 HID' 노상원 구속영장에 적시 6 ... 2024/12/18 3,020
1664205 권성동, 이재명에 내각제 제안 24 ... 2024/12/18 4,307
1664204 추미애 의원, 잘 하네요!! 10 민주당 화이.. 2024/12/18 4,420
1664203 오연수유튜브 17 2024/12/18 8,632
1664202 요즘같이 자유로운 남녀 교제의 풍토가 1 df 2024/12/18 1,135
1664201 겨울에 햇볕에서 걷기 하려면 복장은? 5 골다공증 2024/12/18 1,506
1664200 돌싱남들이 돌싱녀 꺼리는 이유 4 지지 2024/12/18 3,807
1664199 당근 아이돌봄 조심하세요 5 ㅇㅇ 2024/12/18 5,625
1664198 노상원 영장에 "암살부대 계획 정황" 8 ... 2024/12/18 2,129
1664197 김거니와 한동훈이 조국을 집요하게 밟았다 9 ㅇㅇ 2024/12/18 2,397
1664196 중고등 남아 흰양말 추천 해주세요. 5 .. 2024/12/18 649
1664195 50대여자중에 윤유선이 젤이쁘지않나요? 24 ㅇㅇ 2024/12/18 5,128
1664194 신장수치가 높다는데... 9 휴우 2024/12/18 1,884
1664193 어그 슬리퍼를 샀는데요 5 ….. 2024/12/18 2,425
1664192 미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국민 간의 동맹...차질 .. 6 너 아니래!.. 2024/12/18 1,499
1664191 한동훈 사살 사실인가봐요? 34 ... 2024/12/18 15,131
1664190 선릉역 주변 단기 숙소 추천부탁드립니다~ 18 디자인입시생.. 2024/12/18 1,146
1664189 전람회 멤버였던 서동욱씨 별세하셨네요 ㅠㅠ 15 명복 2024/12/18 14,416
1664188 나오는 기사들 보면서.... 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아요. 17 내란 2024/12/18 3,138
1664187 환기 안시키는 외국 사람들 10 신기 2024/12/18 5,259
1664186 전람회 서동욱씨 부고가 떴어요 17 어머 2024/12/18 19,389
1664185 김치 만들 때 설탕 대신 뉴슈가 쓰시는 분들 2 뉴슈가 2024/12/18 1,994
1664184 라메르 쓰고 모공이 더 커진 것같은데 3 ㅇㅇㅇ 2024/12/1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