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84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047 매불쇼 시작 5 최욱최고 2024/12/18 1,466
1664046 바스크 치즈케익 맛집 알려주세요 4 2024/12/18 919
1664045 인바디 체중계 좋은가요? 3 ♥♥ 2024/12/18 760
1664044 친정 부모님 설득 2 현소 2024/12/18 1,876
1664043 내란당 동조범들 전국에서 커밍아웃 폭발 6 ㅇㅇ 2024/12/18 2,161
1664042 내란 옹호 게시글 선동죄 처벌가능 25 ... 2024/12/18 1,559
1664041 핸드폰 분실시 2024/12/18 263
1664040 전국 담임목사 67.2% "윤 대통령 탄핵" .. 8 으잉? 2024/12/18 2,934
1664039 김용현이 기도부탁 22 ... 2024/12/18 4,059
1664038 유시민의 찐사랑 39 정알못 2024/12/18 5,397
1664037 윤석렬 12월 계엄발표 9 .... 2024/12/18 2,413
1664036 서울에서 성심당 자차로 가기 어떤가요? 42 .. 2024/12/18 1,993
1664035 중2 여름방학 3주 여행 괜찮을까요? 12 .... 2024/12/18 827
1664034 이승방 할아버지 역시 멋진 분 10 민주 2024/12/18 2,975
1664033 탄핵 찬성글 하나씩 남겨주세요..간단해요 18 ㄹㄹ 2024/12/18 949
1664032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자던모습 30 .... 2024/12/18 3,419
1664031 보관이사할때 고가품(?) 따로 챙기는게 나을까요? 22 ㅇㅇ 2024/12/18 1,382
1664030 남편이 저한테 들어간 회사마다 혼자 있냐고 웃네요 12 ㅇㅇ 2024/12/18 3,304
1664029 김장김치가 써요. 후기예요 동원 2024/12/18 2,416
1664028 50대초중반 남편. 시골 기간제교사 가능성있을까요? 28 2024/12/18 4,632
1664027 사형 원합니다 16 ㅇㅇ 2024/12/18 1,262
1664026 야무진 아이 육아에도 복병이 있을까요? 18 야무진아이 2024/12/18 1,376
1664025 일이 손에 잡히시나요? 13 일상 2024/12/18 1,627
1664024 서울여대 논술 붙었어요 25 논술대박 2024/12/18 2,762
1664023 맛없는 채끝등심으로 미역국 끓여도 될까요? 6 ... 2024/12/18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