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74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019 국힘당=친일매국 ㆍ vs ㆍ 민주당=우리민족 8 지금은 한일.. 2024/12/16 369
1663018 종부세 1,880 나왔어요. 82 ... 2024/12/16 13,820
1663017 해외 이주하는 친구에게 현금이 제일 좋겠죠? 5 2024/12/16 737
1663016 명태균 쪽 “폰에 윤석열 미공개 대화 있다…윤상현에 공천 지시”.. 7 어쩔 2024/12/16 2,539
1663015 전민기 정미녀 부부 동상이몽에 나오네요 6 ... 2024/12/16 3,023
1663014 민주당 50% 돌파라고 할거면 국힘도 20%대라고 4 하늘에 2024/12/16 1,262
1663013 예일여고 학부모라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8 탄핵봉을 밧.. 2024/12/16 3,381
1663012 노화 시술관리 보수적으로 하십시다 제발 2024/12/16 1,571
1663011 여수 여행 자주 가시는 분 계세요? 4 도움 2024/12/16 1,061
1663010 국적세탁 일본인들 명단 관리 육성해온듯 9 일본인 명단.. 2024/12/16 1,193
1663009 스쵸생 완전 작아졌어요 4 투썸케잌 2024/12/16 1,541
1663008 탄핵은 하되 비아냥과 멸시는 자제해야 하는 시기 61 ... 2024/12/16 2,373
1663007 요즘 뉴스를 마음 편하게 봅니다 칸티 2024/12/16 209
1663006 내란*반란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 1 ........ 2024/12/16 203
1663005 최강록씨 롯데마트랑 콜라보ㅎㅎ 라일락꽃향기.. 2024/12/16 1,106
1663004 오늘까지 종부세 내세요 8 ... 2024/12/16 1,091
1663003 불안 장애 치료 중이신분 계신가요? 3 ... 2024/12/16 975
1663002 리얼미터 조사시간 낮12시~3시 뭡니까 3 ㅇㅇ 2024/12/16 976
1663001 오래된 마른 미역이 쩐내가 나는데 먹어도 되나요? 3 마른미역 2024/12/16 618
1663000 김장할건데 빨간새우젓 어떤가요? 6 2024/12/16 685
1662999 부부 생활에 정치성향도 참 영향을 미치네요.. 17 부부 2024/12/16 2,550
1662998 헌재판사놈들이 인용 안하면 평화시위는 1 .. 2024/12/16 771
1662997 123 계엄, 야간통금부활 검토했다 23 ㅇㅇ 2024/12/16 3,071
1662996 민주당 지지율 50% 돌파, 국힘 25.7% [리얼미터] 6 ... 2024/12/16 1,178
1662995 가슴에 돋는 3 조국 2024/12/16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