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978 | 미씨USA님들~~어묵 잘 먹었습니다. 12 | 따리 | 2024/12/15 | 4,978 |
| 1662977 | 그런데 일사분란하게 하진 맙시다 5 | ㅇㅇ | 2024/12/15 | 2,310 |
| 1662976 | 윤석열 그래도 불안 8 | .. | 2024/12/15 | 2,634 |
| 1662975 | 그것이 알고싶다, 홈피에서 하루 지나야 볼 수 있나요. 5 | .. | 2024/12/15 | 2,598 |
| 1662974 | 집회 참석후 6 | 하이 | 2024/12/15 | 2,087 |
| 1662973 | 얼마 전에 계엄을 미리 맞힌 신점보는 유투브 있었잖아요 14 | yy | 2024/12/15 | 6,875 |
| 1662972 | 앞으로 친일파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선 안됩니다. 18 | ㅡㅡㅡ | 2024/12/15 | 2,563 |
| 1662971 | 붇카페에 진짜 정신병자들 많은듯 6 | ㅋㅋㅋ | 2024/12/15 | 2,646 |
| 1662970 | 국힘 담 산거에서 7 | ㅇㄹㅎ | 2024/12/15 | 1,340 |
| 1662969 | 집 화장실 혼자 쓰는 형제.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19 | ..... | 2024/12/15 | 6,663 |
| 1662968 | 가결직후 집회모습(화음까지 넣네요) 8 | 0000 | 2024/12/15 | 3,811 |
| 1662967 | 윤석열 김명신 수갑 찬 모습 보고 싶다 4 | 내란은 사형.. | 2024/12/15 | 879 |
| 1662966 | 재판은 빨리 받아야죠 51 | 헐 | 2024/12/15 | 2,944 |
| 1662965 | 남이섬에 가 보신 분들 4 | sowhat.. | 2024/12/15 | 1,640 |
| 1662964 | 적어도 국힘 친윤쪽은 계엄령을 알고 있었던 거죠...? 13 | 윤수괴 | 2024/12/15 | 5,052 |
| 1662963 | 찬성표 던진 국짐 의원들 칭찬하며 4 | vv | 2024/12/15 | 2,131 |
| 1662962 | 내용이 어마어마 하네요 3 | 그알 | 2024/12/15 | 6,662 |
| 1662961 | 아스팔트위에서 4 | 겨울 | 2024/12/15 | 759 |
| 1662960 | 언론서 여사 소리 안듣게 합시다 4 | 이제 | 2024/12/15 | 1,376 |
| 1662959 | 한국에는 극우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4 | ㅇㅇ | 2024/12/15 | 1,640 |
| 1662958 | 일인시위 하고 소신투표한 국힘 김상욱의원 협박에 왕따 당하나봐요.. 22 | 00 | 2024/12/15 | 4,578 |
| 1662957 | 진짜 너무 귀여운 아기 보고가세요 5 | ㄱ디ㅜㅅㄴ | 2024/12/15 | 3,539 |
| 1662956 | 어우 이준석 5 | ........ | 2024/12/15 | 4,095 |
| 1662955 | 이제 실컷 술 마셔라.... 9 | 쩝 | 2024/12/15 | 1,746 |
| 1662954 | 김윤아→김서형, 촛불의 중심에서 탄핵을 외치다 1 | 123 | 2024/12/15 | 4,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