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2,025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 - 삭제된댓글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710 | 이참에 태극기 찾아오자는 귀요미들 15 | 민트 | 2024/12/15 | 3,200 |
| 1641709 | 보배펌- 내란범들의 공통점 11 | 내그알 | 2024/12/15 | 4,179 |
| 1641708 | 저쪽에서 넘 싫어하니 이재명을 꼭 뽑아야겠어요 47 | ㅇㅇ | 2024/12/15 | 2,632 |
| 1641707 |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주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 5 | 가져옵니다 | 2024/12/15 | 1,205 |
| 1641706 |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집값 반값되게 해주나요? 23 | 기대만땅 | 2024/12/15 | 2,957 |
| 1641705 | 김건희같은 스타일은 갇혀있으면 병납니다 14 | ..... | 2024/12/15 | 4,859 |
| 1641704 | 내 나라... 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것을 새삼 알게 됐.. 2 | 깨어있는시민.. | 2024/12/15 | 1,061 |
| 1641703 | 이번을 계기로 신세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3 | 새로운 시대.. | 2024/12/15 | 2,867 |
| 1641702 | 선행 광고 3 | 123 | 2024/12/15 | 1,243 |
| 1641701 | 옷 입는 법에 관한 웹툰 이름 알려주세요 17 | 패션테러리스.. | 2024/12/15 | 3,024 |
| 1641700 | 204표의 의미 탄핵은 했지만 빚지지 않았다 10 | 하늘에 | 2024/12/15 | 2,476 |
| 1641699 | 선물들어온 음식물처리기 판다 vs 쓴다 22 | 전기세 | 2024/12/15 | 3,138 |
| 1641698 | 한동훈 동정하면 안 돼요 19 | ㅇㅇ | 2024/12/15 | 3,555 |
| 1641697 | 국짐애들이.. | 지금 | 2024/12/15 | 986 |
| 1641696 | 탄핵가자!!! 박나래 김장양념 하고싶어요. 4 | 가결축하 | 2024/12/15 | 3,007 |
| 1641695 | 어제 감동이었던 나눔 7 | 감동 | 2024/12/15 | 3,209 |
| 1641694 | 홍준표는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네요. 26 | ... | 2024/12/15 | 4,140 |
| 1641693 | 윤석열같은 독재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2 | ........ | 2024/12/15 | 1,664 |
| 1641692 | 45년만의 계엄 2 | 트라우마 | 2024/12/15 | 1,390 |
| 1641691 |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옛말 2 | 대중스타 | 2024/12/15 | 2,918 |
| 1641690 | 그새 가ㅅ연 부정선거 코인탔네요.ㅋㅋㅋㅋ 6 | ㅋㅋ | 2024/12/15 | 3,626 |
| 1641689 |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떴어요. | ㅇㅇ | 2024/12/15 | 2,010 |
| 1641688 | 푸르밀? 인가요 윤상현 처가? 25 | 질문 | 2024/12/15 | 3,591 |
| 1641687 | 외모얘기, 무당, 점 얘기...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 2 | ........ | 2024/12/15 | 1,756 |
| 1641686 | 어제 여의교 건너던 중 11 | 녹차 | 2024/12/15 | 4,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