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2,020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 - 삭제된댓글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695 | 퀴즈) 윤돼지 탄핵 가결에 가장 큰 도움을 17 | 퀴즈 | 2024/12/15 | 7,136 |
| 1641694 |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으로 무너짐 7 | 아이러니 | 2024/12/15 | 2,583 |
| 1641693 | 민주당/ 안보,외교는 보수, 복지는 진보 아닌가요? 13 | 0000 | 2024/12/15 | 2,126 |
| 1641692 | 국회에 "실탄 6천발" 가지고 온 707 전 .. 6 | 써글넘 | 2024/12/15 | 5,114 |
| 1641691 | ㅇ더 ㅇ 사진을 보여줬더니 5 | ksksks.. | 2024/12/15 | 3,606 |
| 1641690 | 박찬대의원 보물입니다 38 | 저는 | 2024/12/14 | 8,551 |
| 1641689 | 설마 오늘밤 갑자기 뭔일 나는건 아니겠죠? 7 | 아아아 | 2024/12/14 | 4,832 |
| 1641688 | 계엄은 이미 취임 초부터 계획된 거였네요 4 | ㅇ | 2024/12/14 | 5,007 |
| 1641687 | 이제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텐데 22 | ㄱㄴ | 2024/12/14 | 3,489 |
| 1641686 |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 .... | 2024/12/14 | 1,661 |
| 1641685 | 불과 2주전을 떠올려보면 8 | ... | 2024/12/14 | 2,240 |
| 1641684 | 한총리 국가 nsc 회의 화면 보셨나요? 5 | hafoom.. | 2024/12/14 | 4,663 |
| 1641683 | 유방양성석회화 3 | 아산 | 2024/12/14 | 3,806 |
| 1641682 | 진짜로 사살하라는 말이 35 | ㅗㅎㄹ | 2024/12/14 | 16,940 |
| 1641681 | 철저히 준비했구나 이것들이 6 | 헐 | 2024/12/14 | 3,354 |
| 1641680 | 눈와요, 여러분! 하늘도 기뻐하시는듯 5 | 눈 | 2024/12/14 | 4,501 |
| 1641679 | 김어준 국회증언으로 한뚜껑 집가서 많이 울었을듯 7 | 푸른당 | 2024/12/14 | 5,165 |
| 1641678 | 유튜브에서 내가 재생한 목록이 내 구독자에게 다 보이나요? 너무.. | ddd | 2024/12/14 | 1,627 |
| 1641677 | 22년 4월, 윤석열 인수위 때 백드롭 8 | 갑자기 생각.. | 2024/12/14 | 3,083 |
| 1641676 | 그것이 알고싶더 8 | Sbs | 2024/12/14 | 3,483 |
| 1641675 | 김상욱 의원 정말 신선하네요!! 29 | 보수 | 2024/12/14 | 10,199 |
| 1641674 | 1203다루네요 3 | 그알 | 2024/12/14 | 2,086 |
| 1641673 | Jtbc 보시나요 ㅠ 15 | 지금 | 2024/12/14 | 8,397 |
| 1641672 | 윤썩열 사형이 중요한게 아니라.. 19 | 뒷배 | 2024/12/14 | 5,014 |
| 1641671 | 이제 다와 가네요. 3 | 저 | 2024/12/14 |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