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탄핵절차 없이 바로 구속 즉시 사형 하는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한자는 재산몰수 종신형 으로 다스리구요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개정 필요해보여요
.. 조회수 : 1,644
작성일 : 2024-12-14 22:55:48
IP : 118.3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찬성
'24.12.14 10:58 PM (59.6.xxx.114)맞아요,
다음 개헌 때 정말루2. ..
'24.12.14 10:58 PM (49.142.xxx.126)개헌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3. ..
'24.12.14 11:00 PM (73.195.xxx.124)저는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어요.
4. 전반적인
'24.12.14 11:03 PM (118.235.xxx.219)헌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예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너무나 심각해요.
애초에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도 안되고요. 국회가 소집되어 의결까지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것도
너무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제한 거부할수 있는 권한도
너무 심각한 헌정침해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통령제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5. ..
'24.12.14 11:25 PM (223.39.xxx.252) - 삭제된댓글경호처법도 바꿔야 해요.
내란죄, 외환죄일 경우
경호처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다6. 네
'24.12.14 11:41 PM (211.215.xxx.144)바뀔거많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정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소환제도 만들고요7. 그쵸
'24.12.14 11:56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계엄 해제 수단도
꼭 국회 모이지 않아도
의원들이 국내 국외어디에 있어도
비상시에는 폰으로 본인 인증만 되면
해제 투표 할수있게
줌 영상회의든 뭐든 가능하게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817 | 가결직후 집회모습(화음까지 넣네요) 8 | 0000 | 2024/12/15 | 4,172 |
| 1650816 | 윤석열 김명신 수갑 찬 모습 보고 싶다 4 | 내란은 사형.. | 2024/12/15 | 1,347 |
| 1650815 | 재판은 빨리 받아야죠 49 | 헐 | 2024/12/15 | 3,341 |
| 1650814 | 남이섬에 가 보신 분들 4 | sowhat.. | 2024/12/15 | 2,091 |
| 1650813 | 적어도 국힘 친윤쪽은 계엄령을 알고 있었던 거죠...? 12 | 윤수괴 | 2024/12/15 | 5,396 |
| 1650812 | 찬성표 던진 국짐 의원들 칭찬하며 4 | vv | 2024/12/15 | 2,481 |
| 1650811 | 내용이 어마어마 하네요 3 | 그알 | 2024/12/15 | 7,036 |
| 1650810 | 아스팔트위에서 3 | 겨울 | 2024/12/15 | 1,257 |
| 1650809 | 언론서 여사 소리 안듣게 합시다 4 | 이제 | 2024/12/15 | 1,776 |
| 1650808 | 일인시위 하고 소신투표한 국힘 김상욱의원 협박에 왕따 당하나봐요.. 20 | 00 | 2024/12/15 | 5,035 |
| 1650807 | 진짜 너무 귀여운 아기 보고가세요 4 | ㄱ디ㅜㅅㄴ | 2024/12/15 | 3,990 |
| 1650806 | 어우 이준석 5 | ........ | 2024/12/15 | 4,512 |
| 1650805 | 이제 실컷 술 마셔라.... 9 | 쩝 | 2024/12/15 | 2,212 |
| 1650804 | 김윤아→김서형, 촛불의 중심에서 탄핵을 외치다 1 | 123 | 2024/12/15 | 5,447 |
| 1650803 | 군밤장수도 저기보단 손님 많겠네요ㅋㅋㅋ 3 | ㅋㅋㅋ | 2024/12/15 | 4,240 |
| 1650802 | 그알보는데 황교안 ??? 15 | 로사 | 2024/12/15 | 6,850 |
| 1650801 | 황교안 노인들 상대로 음모론 펼치는꼬라지보니 윤석렬 1 | 그것이알고잡.. | 2024/12/15 | 2,481 |
| 1650800 | 담화문을 첨으로 봤는데요.. 2 | 다행히 | 2024/12/15 | 2,335 |
| 1650799 | 편의점 다녀오는데 데이트 마치고 돌아오는 커플들 많네요 7 | .; | 2024/12/15 | 4,410 |
| 1650798 | 윤석열 유튜브 채널이 있네요 5 | 진리 | 2024/12/15 | 3,226 |
| 1650797 | 퀴즈) 윤돼지 탄핵 가결에 가장 큰 도움을 17 | 퀴즈 | 2024/12/15 | 6,762 |
| 1650796 |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으로 무너짐 7 | 아이러니 | 2024/12/15 | 2,193 |
| 1650795 | 민주당/ 안보,외교는 보수, 복지는 진보 아닌가요? 13 | 0000 | 2024/12/15 | 1,661 |
| 1650794 | 국회에 "실탄 6천발" 가지고 온 707 전 .. 6 | 써글넘 | 2024/12/15 | 4,732 |
| 1650793 | ㅇ더 ㅇ 사진을 보여줬더니 5 | ksksks.. | 2024/12/15 | 3,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