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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추가임명 가능한가요?

쁘띠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4-12-14 20:32:13

헌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재판관 6명

 

한총리가 재판관 추가로 임명하고 틴핵심판 할수 있나요?

6명 만장일치로 하기로는 넘 불안하네요

 

IP : 110.14.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24.12.14 8:32 PM (116.125.xxx.12)

    임명가능하다는걸로 들었어요

  • 2. ...
    '24.12.14 8:33 PM (223.39.xxx.92)

    담주에 빠르게 청문회 마치고 임명할거라는 뉴스 봤어요.

  • 3. ...
    '24.12.14 8:33 PM (116.32.xxx.119)

    가능은 한데 대행은 인사권 행사에는 아주 소극적이더라고요
    지금껏 보면요

  • 4. 00
    '24.12.14 8:34 PM (123.215.xxx.241)

    민주당에서 2명, 국힘에서 1명 이미 추천했고, 다음주 바로 청문회한대요.

  • 5. 하늘에
    '24.12.14 8:35 PM (183.97.xxx.102)

    이미 3명 올라갔어요

  • 6. 행정부인사권
    '24.12.14 8:42 PM (125.132.xxx.178)

    행정부 인사권은 현상유지에 어긋나니 소극적인거 맞는데 헌재건은 좀 다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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