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정당성 없다"(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24-12-13 15:17:05

자살까지 시도하더니 갑자기 빈대떡 뒤집듯 뒤집었네요.

윤상현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건 아니겠지요?

논리가 딱 윤상현하고 윤석열인데요.

 

 

https://naver.me/xk1kyciy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전광훈 목사 도왔던 변호인 새로 선임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IP : 211.211.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걍 죽기전
    '24.12.13 3:20 PM (123.214.xxx.155)

    발악 중임

  • 2. 처음변호사사임
    '24.12.13 3:22 PM (125.132.xxx.178)

    처음에 변호맡았던 로펌사임하고 전광훈측 변호사가 새 변호사로 붙었대요

  • 3. ...
    '24.12.13 5:28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뉴라이트 수꼴들...? 극우들... ? 지들이 알아서 정체를 팍팍 들어 내는..?..ㅋㅋ

  • 4. 죽을
    '24.12.13 7:05 PM (117.111.xxx.24)

    생각 없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938 경북대 역사교육과 종합 일반 예비 5번 가능할까요ㅠㅠ 5 삼천엄마 2024/12/13 992
1661937 원희룡은 왜 이리 조용 20 조요 2024/12/13 3,720
1661936 퍼스트레이디 3 ㅇㅇㅇ 2024/12/13 1,532
1661935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9 빨리 탈출 2024/12/13 2,360
1661934 권성동 "계엄선포, 분명히 잘못된 결정…위헌 여부는 헌.. 16 ........ 2024/12/13 4,010
1661933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가고있어요 19 촛불 2024/12/13 2,177
1661932 김태효, 신원식은 어떻게 된 걸까요.  9 .. 2024/12/13 1,906
1661931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로 당겨 6 .... 2024/12/13 3,524
1661930 한동훈은 왜 조용?? 28 ..... 2024/12/13 5,728
1661929 마을 버스 운전 기사님이 끊임 없이 혼잣말을... 5 2024/12/13 3,463
1661928 중국이랑 일본도 다 알고 있었겠네요 4 ㅗㅎㄹㅇ 2024/12/13 1,390
1661927 김용남, "유혈사태시 미8군 서울 올라올 준비했었다&q.. 7 ... 2024/12/13 3,046
1661926 3일부터 새로 아픈증상 써봅시다 57 ㄱㅣㅣ 2024/12/13 3,435
1661925 자칭보수들이 애초에 원하던 게 내각제 3 ... 2024/12/13 556
1661924 유시민 : 조국을 죽이려고 하지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 12 매불쇼 2024/12/13 4,517
1661923 담와문! 3 ㅇㅇ 2024/12/13 1,354
1661922 북한이 똑똑하다는게 충격이에요.. 42 또다른충격 2024/12/13 7,907
1661921 "尹 지킵시다" “댓글 지원 부탁”,'尹선동'.. 7 ㅇㅇ 2024/12/13 1,738
1661920 외국기자가 본 한국 시위문화 5 ㄱㅂㄴ 2024/12/13 2,799
1661919 윤석열, 조국 집어 넣었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건들려고 꾸미고.. 16 000 2024/12/13 4,223
1661918 민주당 무능하다 욕하지마요 14 ..... 2024/12/13 1,633
1661917 그러니까 김거니가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거죠? 3 ㅇㅇ 2024/12/13 1,360
1661916 82 이런글 저런글 보니 이재명 감빵 가,,,라는 분 6 윤석열 탄핵.. 2024/12/13 736
1661915 서울지역 파마 가격 15만원이면 7 2024/12/13 1,988
1661914 일상글) 입주청소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4/12/13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