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봐봐~~
지금 여러분이 니네 글 아카이브 박제해서
신고 하시는것 같던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로 감옥가고 싶니?
ㄱㄴ 조회수 : 524
작성일 : 2024-12-13 15:12:57
IP : 121.142.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싹다잡아들여~
'24.12.13 3:13 PM (211.234.xxx.50)내란죄로 싹 다 잡아들여~
2. 원글
'24.12.13 3:15 PM (121.142.xxx.174)여러분 이글 복사하셔서 잊을만하면 게시글 올려주세요.
3. 내란동조
'24.12.13 3:18 PM (58.228.xxx.174)아카이빙 보이는대로 하고있어요
신고 반드시 할거예요4. ...
'24.12.13 3:24 PM (219.255.xxx.112)민주당에서 김어준 국회에서 했던 발언 확인되지 않았으니 믿지 말라고 공식입장 나왔네요. 김어준은 황우석 박사를 옹호한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부정 음모론 세월호 인신공양 유포에 정봉주 성범죄 부정까지 그냥 아님말고 식으로 되는대로 뱉어대는 인물이기 때문에 걸러들으시기 바랍니다.
5. 알바한
'24.12.13 3:25 PM (219.255.xxx.112)증거는 어찌 잡나요?
입금확인을 하나요?6. 허위사실을
'24.12.13 3:25 PM (219.255.xxx.112)유포했다는건가?
사실만을 얘기했는데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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