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해야지 탄핵하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니
탄핵을 해야 직무정지가 된다
긴급체포하면 군통수권이 살아있어서
감옥에서도 군을 움직일 있다고
대답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긴급체포와 탄핵의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새벽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4-12-13 11:45:31
IP : 115.138.xxx.1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4.12.13 11:47 AM (58.237.xxx.182)내란죄기 때문에 즉각체포가 우선이고 또 바로 탄핵해야합니다
박근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윤석열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즉각체포해야하고 그날 바로 탄핵했어야2. 나무나무
'24.12.13 11:49 AM (14.32.xxx.34)군통수권을 뺏는건
하야 아니면 탄핵 밖에 없대요
하야는 안한다니 남은 건 탄핵뿐3. 네
'24.12.13 11:50 AM (119.56.xxx.123)체포해도 그 지위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즉각체포 즉시 탄핵이 맞았던 거죠
4. ㅇㅇㅇ
'24.12.13 11:53 AM (58.237.xxx.182)체포하고 감옥에 가둬도 옥중에서 대통령지위는 살아있음
그냥 탄핵을 해야 모든직무가 정지되고 박탈됩니다
하야는 직무는 박탈이지만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하야도 하면 안됨. 탄해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감옥가야 하니까5. 체포해서
'24.12.13 12:04 PM (118.235.xxx.81)구금해야 하는 이유가
핸폰으로 지시가 가능하고. 증거 인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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