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4-12-13 08:27:57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저장합니다
2. ㄱ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745 | 그 여자와 일본은 무슨관계인가요 5 | ㄴㅇㅁㅎ | 2024/12/20 | 2,062 |
| 1662744 | 겸공 뉴스 특보] 노은결 소령 나와서 증언 중 8 | ... | 2024/12/20 | 3,153 |
| 1662743 | 전국민 홧병 걸리겠다 11 | ㅇㅇㅇ | 2024/12/20 | 2,649 |
| 1662742 | 치과의사 좋다는 말요.. 9 | 이해 | 2024/12/20 | 2,563 |
| 1662741 | 조배숙 의원님 5 | 뚫렸다고 입.. | 2024/12/20 | 1,424 |
| 1662740 | 대상포진 백신(싱그릭스)맞고 몸살이 며칠가나요? 5 | ... | 2024/12/20 | 1,631 |
| 1662739 |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없이 6명으로 가면, 위험할 듯 2 | 걱정 | 2024/12/20 | 1,737 |
| 1662738 | 나인우, 군면제… "병무청 해명해달라" 18 | ... | 2024/12/20 | 5,888 |
| 1662737 | 건강식으로 잘 먹는 방법 있을까요? 8 | ... | 2024/12/20 | 1,758 |
| 1662736 | 생굴 씻어서 냉동보관해서 먹어도 될까요? 3 | 겨울축하 | 2024/12/20 | 1,411 |
| 1662735 | 한덕수가 민주당한테 믿어달라 했다잖아요 11 | ㄴㄷㄹ | 2024/12/20 | 4,035 |
| 1662734 |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까지 폐쇄 1 | ... | 2024/12/20 | 786 |
| 1662733 | 넷플릭스 영화 리빙 어떤인생 추천해요 2 | 음 | 2024/12/20 | 2,569 |
| 1662732 | 고령 부비동염 4 | 마늘꽁 | 2024/12/20 | 1,020 |
| 1662731 | 친구 몇명이나 있으신가요 26 | 연락하는 | 2024/12/20 | 4,058 |
| 1662730 |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2 | 정욱도 부장.. | 2024/12/20 | 2,261 |
| 1662729 | 퍼스트레이디 내용어떠나요 4 | ㄱㄴ | 2024/12/20 | 2,166 |
| 1662728 | 중학생 영어과외비 얼마정도 하나요? 8 | ... | 2024/12/20 | 1,159 |
| 1662727 | 이명박 박근혜 깜빵 동기들 모여서 뭐하려고 3 | ㅇ | 2024/12/20 | 770 |
| 1662726 | 대학생 아이가 방광 통증 호소 9 | ㅇㅇ | 2024/12/20 | 1,465 |
| 1662725 | 남자들은 맞벌이라도 전통적인 아내상을 원하는것 같네요 14 | ........ | 2024/12/20 | 3,462 |
| 1662724 | 17년간 자식들 유학시키며 서울아파트 2채 구매한 김용현 2 | 인사청문회 | 2024/12/20 | 5,034 |
| 1662723 | 파마 하러 가는 날 머리 감고 가야하나요? 7 | 샤비 | 2024/12/20 | 2,045 |
| 1662722 | 응급실은 횟수 제한 없나요? 2 | ........ | 2024/12/20 | 930 |
| 1662721 | 내일 집회시위 2 | ㄱㄴㄷ | 2024/12/20 |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