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628
작성일 : 2024-12-13 08:27:57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저장합니다
2. ㄱ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1534 | 윤, 4년 전에도 ‘쿠데타’ 염두에 대통령되려 검찰사유 7 | 나쁜ㄴ윤뚱 | 2024/12/13 | 1,214 |
| 1661533 | 일상-손톱이 타원형이 아니고 구불구불해요 2 | ... | 2024/12/13 | 646 |
| 1661532 | [일상글] 10년된 패딩이 더 따숩네요 3 | ** | 2024/12/13 | 2,013 |
| 1661531 | 선결제 하지마세요ㅜ 39 | ㄱㄴ | 2024/12/13 | 28,899 |
| 1661530 | 경제학부는 수학을 얼마나 공부하나요? 18 | 어머나 | 2024/12/13 | 1,441 |
| 1661529 | 글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4 | .. | 2024/12/13 | 286 |
| 1661528 | 곽경택 감독 "동생 곽규택 투표 불참 실망…대통령 물러.. 18 | 이제사? | 2024/12/13 | 2,901 |
| 1661527 | 롱패딩 무거우면 잘 안 입어지겠죠? 11 | 패딩 | 2024/12/13 | 1,472 |
| 1661526 | 괜찮다? 6 | 윤뚱탄핵 | 2024/12/13 | 451 |
| 1661525 | 한동훈 어쩔땐 약간 섹시하지 않나요? 42 | 한동훈 | 2024/12/13 | 2,950 |
| 1661524 | 주식시장이 힌트 주는건가요? 8 | ᆢ | 2024/12/13 | 3,515 |
| 1661523 | 검사출신 금감원장 “탄핵이 경제에 낫다” 13 | 한패였으면서.. | 2024/12/13 | 2,259 |
| 1661522 | 외모이야기는 좀 그런데 어쩜하나같이들 면상들이 24 | ........ | 2024/12/13 | 2,455 |
| 1661521 |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 8 | 속보 | 2024/12/13 | 2,008 |
| 1661520 | 수원대 합격 22 | .. | 2024/12/13 | 3,183 |
| 1661519 | 혹시 귀신들린게 아닐까요 11 | hgfsd | 2024/12/13 | 2,331 |
| 1661518 | 고정닉 샬** 12 | … | 2024/12/13 | 1,340 |
| 1661517 | 파주도 오늘 탄핵 찬성 집회! 5 | 탄핵 찬성 | 2024/12/13 | 641 |
| 1661516 | 엠비씨 라디오 1 | ... | 2024/12/13 | 675 |
| 1661515 | 도시락 조미김 중에서 플라스틱 통 없는거 뭐가 있을까요? 12 | .... | 2024/12/13 | 1,228 |
| 1661514 | 한번 독재하면 10년이상씩 집권했음.. 15 | 한번 | 2024/12/13 | 1,669 |
| 1661513 | 오페라덕후 님 감사해요. 어제 광명공연 봤어요 12 | 감사감사 | 2024/12/13 | 636 |
| 1661512 | 한동훈 딸 '앱' 미국대회 출품..국내 개발자 "200.. 24 | ㄱㄴㄷ | 2024/12/13 | 6,678 |
| 1661511 | 긴장하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데요 7 | 긴장 | 2024/12/13 | 1,684 |
| 1661510 | 검찰이 조국대표 가족을 짓밟는 이유 20 | .... | 2024/12/13 | 3,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