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806
작성일 : 2024-12-13 08:27:57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저장합니다
2. ㄱ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635 | 박찬대ㅡ반말엔 반말처방으로 15 | ㅎㅎ | 2024/12/13 | 2,271 |
| 1657634 | 민주당 vs 윤정부 예산 삭감 내용 4 | ... | 2024/12/13 | 700 |
| 1657633 | 윤이 지각 감추려고 가짜출근행세까지.. 15 | ㅇㅇ | 2024/12/13 | 1,992 |
| 1657632 | 내일 탄핵가결되고.... 6 | 오호 | 2024/12/13 | 1,415 |
| 1657631 |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3 | 네이버 | 2024/12/13 | 656 |
| 1657630 | 펌] 이번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윤보내기굿 한다고 함 6 | ... | 2024/12/13 | 1,640 |
| 1657629 | 내가 애들입시 겪어보고 느낀점 16 | 123 | 2024/12/13 | 4,270 |
| 1657628 | 계엄이 성공했다면... 5 | 내란수괴 윤.. | 2024/12/13 | 1,243 |
| 1657627 | 어제 담와문 이제 들어봤는데ㅎㅎ 12 | ㄱㄴ | 2024/12/13 | 2,591 |
| 1657626 | 조지호 경찰청장,국회 위증 인정 6 | … | 2024/12/13 | 2,327 |
| 1657625 | 부정선거 관련 소름돋는.. 7 | 12345 | 2024/12/13 | 1,395 |
| 1657624 | 이수정도 굥 부정선거 딱밥 물었네요 11 | ㅇㅇ | 2024/12/13 | 2,692 |
| 1657623 | 고가바지 기장수선은 어떻게 하나요? 5 | 지혜 | 2024/12/13 | 770 |
| 1657622 | 국방부 장관 고사한 한기호,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하겠냐” 12 | 꼬라지들 | 2024/12/13 | 3,517 |
| 1657621 | 한강 노벨상 시상식 때 애국가가..감동 ㄷㄷ 7 | ... | 2024/12/13 | 1,538 |
| 1657620 | 손바닥 왕王자가 진짜 마음이었나봐요 10 | 후덜덜 | 2024/12/13 | 2,006 |
| 1657619 | 일상글) 메모리폼 버릴까요? 말까요? 4 | ㅇㅇ | 2024/12/13 | 538 |
| 1657618 | 만약 계엄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1 | 노란우산 | 2024/12/13 | 619 |
| 1657617 | 명시니 다큐요 7 | 현소 | 2024/12/13 | 1,461 |
| 1657616 | 윤석열을 미친놈이라고 하지 말래요 5 | 유머 | 2024/12/13 | 2,994 |
| 1657615 | 요즘 명동주말집회는 없는거지요? 2 | 탄핵 | 2024/12/13 | 732 |
| 1657614 | 농담 아니라 진짜 12‘3계엄 성공했다면 지금상황이요 23 | ........ | 2024/12/13 | 3,249 |
| 1657613 | 오늘 내일 화이팅! 1 | 힘내자 | 2024/12/13 | 402 |
| 1657612 | 홍익대 2 | . . . .. | 2024/12/13 | 1,344 |
| 1657611 | 김어준, 12시 국회 증언! 10 | .... | 2024/12/13 |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