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해도 되는 건가요?

[...]

검찰은 당최 믿을 수가 없어서 수사 핑계로 증거인멸하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음]

몇 가지 듣고 읽은 걸 정리해보면 대충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1) 검찰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다. 이번에 윤석열을 수사하고 단죄해서 (윤석열이 박근혜 때 한 것처럼) 정의로운 검찰 코스프레 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조종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은 물건너가고 윤석열2 시대가 오는거죠.

(2) 윤석열 편이다. 그래서 내란범들이 자진해서 검찰로 출두 구속당한다. 신병 보호 받으며 증거 인멸을 한다. 수사하는 척 모은 증거도 재판시 무효화 될 수 있다. 왜냐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 증거 수집으로 무죄날 수 있다.

(3) 한동훈 편이다.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검찰 내 자기 세력들을 통해 수사권을 쥐려한다.

모두 다 궁극적 목적이 정의 법치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막는게 좋다.

그런데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고 치고 나가질 못하니 답답해 미치겠어요.

[..]

국수본을 믿어봅니다.
언론플레이도 모르고 수사주도경험도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런 의견도]

페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ㅠ
썩렬이랑 똥훈이랑 짜고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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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자들의 얕은 수.

윤석열은 법을 도구로 삼아 상대를 제압하는 설계하는 사람이었고 한동훈은 그 똘마니로 기술자였다. 이 둘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갑자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한다. 진지구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찰이 함께 나서주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영역에서 수사를 하면서 제발로 들어온 김용현을 갑자기 긴급체포했다. 언제든 공소권 없음 등의 반전을 노릴 요량으로 온갖 곳에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곧 발빠르게 제발로 찾아온 김용현을 형사기소할 요량이다.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검찰이 내란범을 기소하면 헌법재판소법 51조 조항을 봐야 한다.

이 조항이 오늘 일제히 언론에 뿌려졌다. 윤석열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 검찰이 굳이 김용현을 체포하면서 영장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적시했던 이유다.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 조항을 두고 거래를 했다. 그 둘이 공범임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둘은 서로 처참하게 찢어죽일 수 있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

윤석열은 탄핵을 당해도 될 정도의 진지구축이 끝났다고 신호를 보내고 한동훈은 이를 받아서 탄핵 찬성하자며 일부러 의원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상황을 복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 조항 때문에 최순실을 먼저 기소했다가 심판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박근혜측 변호사들에게 한방 먹은 기억이 있었고 다행히 박근혜는 기소를 질질 끌어서 탄핵 심판이 난 다음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탄핵을 1년 6개월만 끌면 이재명은 법적으로 제거될 것이고(조국 재판을 봐라) 윤석열은 하야 하고 남은 한동훈이 결국 대통령이 되고 또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라는 점이다.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계엄선포와 해제 와중에 헌법재판관 처제를 장관급 인사로 갑자기 임명했다.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형적인 자리로 뇌물(인지 인질인지) 주는 행태다.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밝혀내기 어렵게 꼬아놓았다.

이들은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자들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나이브한지, 법조항과 구문에 얼마나 쩔쩔매는 인간들인지 잘 안다.

지금 검찰 특수본은 한동훈의 후배다. 벌써부터 경찰 수사본부를 겨냥하는 수사를 흘리고 있다. 자신들은 물론 수사기관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려 모든 사안을 혼돈스럽게 만들 것이다. 세상 누가봐도 김학의를 무죄로 만들고 김학의 출국금지한 이들을 기소해서 몇 년 동안 고생시킨 인간들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수많은 법관들 성향과 비리를 사찰해두고 조사를 끝낸 상태로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언제든 그 캐비넷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오늘 갑자기 명태균 황금폰이 확보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여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사악함은 자신들이 단죄한 인간들을 사면시켜 자기 세력으로 불러모으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박근혜 탄핵할 때 문고리 3인방이었던 정호성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인 기괴한 행동을 한 인간들이다. 그때도 '탄핵 준비하나'는 식의 기사가 나올 정도의 이해불가한 행동이었다.

헌재에서 탄핵이 만일이라도 불발된다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것이고 그 소요사태를 빌미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호한 법적 정의에 대한 영역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은 그들이 법기술자들이라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는 상황은 헌법을 만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도 대통령이 아니었고 반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권한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세력을 짓밟기 위해 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것을 윤석열은 법에도 없는 '통치행위'라는 말로 치환했다.

그 명분으로 '간첩'이니 '선거부정'이니 하는 핑계로 극렬 친위 지지자들의 준동을 유발시키고 언론에게 온갖 '논란 장사'를 부추길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증거를 실시간 중계 화면에 내밀면서 모두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헌재심판 때 생중계를 요구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순교자 행세를 하면서 극우 지지세력들에게 소요를 일으킬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박해받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언론을 다룰 줄 아는 이들이었다. 벌써부터 언론들에게 자신들의 진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자랑질 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의 3차 쿠데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날씨(?)와 국민들의 반응, 상대 정치 세력의 대응, 공무원들의 움직임들에 의해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위급한 순간에 언제든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을 떠올리게 된다.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법기술자들의 최고 정점의 현란한 법기술을 생중계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정도 빌런이 있었을까 싶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내란범들 모두 처단하라!

[위]

댓글 동의합니다.
검찰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기를 좋아하죠.
저들이 제일 잘 하는 수법으로 국민 우롱을 시작했습니다!!

[.....]

하루이틀 당하나요? 정치검사들 입벌구들인데 사자한테 고기를 맡긴격. 검찰은 개혁과 해체의 대상일 뿐 정의와 공정을 기대하면 국민들이 양치기소년에게 매번 당하는 마을주민 꼴됨.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