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수사 못받나요??
구린 판사들 많이 보이는데.
사법거래한 양승태는 어찌됐나요
뭐든 국힘과 연결되면 기사도 안나..재판도 하는지 마는지. .그러다 잊혀짐
공수처는 진보교육감만 수사하고 노나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ㄱㄴ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24-12-12 23:02:50
IP : 210.222.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2.12 11:05 PM (61.39.xxx.168)아무리 이상한 판결 내려도 판사는 감옥은 커녕 자격박탈조차 안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 ..
'24.12.12 11:06 PM (103.85.xxx.146)미국은 판사 탄핵 시킬수 있는데
우리는 힘든가봐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99.html3. 이뻐
'24.12.12 11:09 PM (211.251.xxx.199)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222
아울러 사법연수원 성적순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든 검사든 쫌 연륜있고 다양한 법을 경험한 중견이상자가 판사를 해야합니다4. …
'24.12.12 11:25 PM (183.97.xxx.213)심지어 판결문도 공개를 안한다네요
5. 토왜당_불매
'24.12.12 11:49 PM (58.143.xxx.2)판사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판사 탄핵이 쉬워져야 할 것 같아요..6. 사법개혁
'24.12.13 4:58 AM (219.249.xxx.96)판새도 법기술자 권력의 애완견입니다
7.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 - 삭제된댓글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 판사가 지들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8.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인 판사들이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0556 | 요즘 다들 꽐라가 되는건가 3 | 허 | 2024/12/12 | 2,009 |
| 1640555 | 나솔 광수는 왜그럴까요? 11 | .. | 2024/12/12 | 4,696 |
| 1640554 | 저속한 쥴리 실체 영상_ 여자 먹고 땡 6 | ㅇㅇ | 2024/12/12 | 5,250 |
| 1640553 |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7 | ㄱㄴ | 2024/12/12 | 1,939 |
| 1640552 | 윤석열 말대로 부정선거 의심되긴 해요 29 | ㅇㅇㅇ | 2024/12/12 | 8,239 |
| 1640551 | 손예진이 얼마나 잘해주면 26 | .. | 2024/12/12 | 24,399 |
| 1640550 | 그럼 조국 대표는 21대 대선은 나오지 못하고 5 | 질문 | 2024/12/12 | 3,465 |
| 1640549 | 당근에 윤석열시계 판다고 올렸네요 8 | ㅇ | 2024/12/12 | 3,124 |
| 1640548 | 답답 5 | 나무 | 2024/12/12 | 1,270 |
| 1640547 | (윤석열탄핵) 부모님 유품 정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 ... | 2024/12/12 | 2,953 |
| 1640546 | 촛불집회) 천연밀랍초 파는 곳 아시는분 4 | 여러분 | 2024/12/12 | 1,420 |
| 1640545 | 트라우마란 이런 겁니다 5 | 노란우산 | 2024/12/12 | 2,251 |
| 1640544 | 윤석열은 이제 개 이름으로도 안써요 3 | ㅋㅋ | 2024/12/12 | 1,607 |
| 1640543 | 실화탐사대 일병 김도현 군 사망사건 나오네요.. 6 | oo | 2024/12/12 | 2,957 |
| 1640542 | 사장 남천동/ 심우정검찰총장- 나는 윤석열에 마음에 빚진거 없다.. 12 | 00 | 2024/12/12 | 4,006 |
| 1640541 |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3 | 내란 사형 | 2024/12/12 | 1,175 |
| 1640540 | KBS 계엄 다큐해요 보세요 5 | 000 | 2024/12/12 | 3,390 |
| 1640539 | 대왕고래 6 | 진짜 | 2024/12/12 | 2,397 |
| 1640538 | 홍합은 해감 안해도 돼요? 2 | 나 | 2024/12/12 | 1,865 |
| 1640537 | 드디어 토요일 집회갑니다. 10 | 종강 | 2024/12/12 | 1,896 |
| 1640536 | (일상글) 카톡 차단했어요. 정말 몇년 참다가요^^ 6 | 차단 | 2024/12/12 | 4,988 |
| 1640535 | 스마트폰 2 | ... | 2024/12/12 | 1,096 |
| 1640534 | 대통령자리가 한번 앉으면 못내려오나봐요 12 | 대통령 | 2024/12/12 | 3,560 |
| 1640533 | 이 와중에 명태균 자살당할까봐 2 | ㄱㄱ | 2024/12/12 | 3,978 |
| 1640532 | 남자 어르신 패딩 좀 부탁드려요.제발.. 7 | ... | 2024/12/12 |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