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수사 못받나요??
구린 판사들 많이 보이는데.
사법거래한 양승태는 어찌됐나요
뭐든 국힘과 연결되면 기사도 안나..재판도 하는지 마는지. .그러다 잊혀짐
공수처는 진보교육감만 수사하고 노나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ㄱㄴ 조회수 : 1,577
작성일 : 2024-12-12 23:02:50
IP : 210.222.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2.12 11:05 PM (61.39.xxx.168)아무리 이상한 판결 내려도 판사는 감옥은 커녕 자격박탈조차 안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 ..
'24.12.12 11:06 PM (103.85.xxx.146)미국은 판사 탄핵 시킬수 있는데
우리는 힘든가봐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99.html3. 이뻐
'24.12.12 11:09 PM (211.251.xxx.199)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2222
아울러 사법연수원 성적순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든 검사든 쫌 연륜있고 다양한 법을 경험한 중견이상자가 판사를 해야합니다4. …
'24.12.12 11:25 PM (183.97.xxx.213)심지어 판결문도 공개를 안한다네요
5. 토왜당_불매
'24.12.12 11:49 PM (58.143.xxx.2)판사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판사 탄핵이 쉬워져야 할 것 같아요..6. 사법개혁
'24.12.13 4:58 AM (219.249.xxx.96)판새도 법기술자 권력의 애완견입니다
7.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 - 삭제된댓글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 판사가 지들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8. ㅇㅇ
'24.12.13 6:22 AM (24.12.xxx.205)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지역법원장과 지역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습니다
또한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위같은 제도의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3333333
국민들의 대표를 임명직 공무원인 판사들이 멋대로 들었다놨다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809 | 탄핵이 아니라 2 | 전쟁광 | 2024/12/13 | 912 |
| 1657808 | 대사관에서 알려줬다고 하니 7 | ㅇㅇㅇ | 2024/12/13 | 2,697 |
| 1657807 | 그래서 미국 대사 전화를 안 받았군요 5 | ..... | 2024/12/13 | 2,035 |
| 1657806 | 통일된 국가에서 김건희가 대통령되게 개헌 6 | 헉 | 2024/12/13 | 1,285 |
| 1657805 | 내 명의 신용카드 돈빠져나가는 계좌는 가족명의할수있나요? 5 | ... | 2024/12/13 | 659 |
| 1657804 | 오래되고 무거운 이불 버려야 하나요 2 | 이불 | 2024/12/13 | 813 |
| 1657803 |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날뻔했네요.미친거. 4 | susu | 2024/12/13 | 1,247 |
| 1657802 | 국군정보사OB, 방첩사OB, 국정원OB | 국군정보사 | 2024/12/13 | 1,161 |
| 1657801 | 전쟁 목적이 확실하네요 14 | ........ | 2024/12/13 | 2,704 |
| 1657800 | 25년부터 공공와이파이 못 쓴다네요 2 | 어이없 | 2024/12/13 | 3,038 |
| 1657799 | 김어준이 제보받은 출처가 22 | ... | 2024/12/13 | 5,700 |
| 1657798 | 김어준 발언 정리 (펌) 30 | 헐 | 2024/12/13 | 4,095 |
| 1657797 | 알려준 우방이 누구일까요? 11 | ㅇㅇ | 2024/12/13 | 2,830 |
| 1657796 | 김어준 들으니.. 1 | ㄱㄴ | 2024/12/13 | 1,028 |
| 1657795 | 평균백분위가 의미가 있나요? | 네 | 2024/12/13 | 289 |
| 1657794 | 윤석열 이 3 | 충격 | 2024/12/13 | 1,094 |
| 1657793 | 김어준과방위출석 라이브 3 | .. | 2024/12/13 | 1,045 |
| 1657792 | 한동훈 사살 계획이었대요 36 | ... | 2024/12/13 | 6,769 |
| 1657791 | (조국 대표님 끝까지 지지합니다)역대급 정신병자 윤석열 1 | !!!!! | 2024/12/13 | 511 |
| 1657790 | 김총수 스타카토 화법 2 | 김총수 | 2024/12/13 | 1,866 |
| 1657789 | 김어준총수 엄청 긴장했네요 10 | ㅓㅏ | 2024/12/13 | 3,338 |
| 1657788 | 지금 민주당 예전하고 다릅니다 8 | .. | 2024/12/13 | 1,134 |
| 1657787 | 김어준 증언. 풀녹취록. 방송 못보면 보세요 23 | ... | 2024/12/13 | 2,108 |
| 1657786 | 내일 여의도역 1 | 두근두근 | 2024/12/13 | 465 |
| 1657785 | 12시.지금 김어준 국회 나옵니다!! -내용 있음 17 | 깜놀준비 | 2024/12/13 | 1,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