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례가 아니고
전두환측 변호사 주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그 인간은 처벌할수없나요
고의로 판례라고 거짓말을 한게 역겹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놈
ㅠㅠ 조회수 : 1,995
작성일 : 2024-12-12 20:14:15
IP : 211.55.xxx.1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4.12.12 8:17 PM (211.251.xxx.199)MBc 뉴스에서 대구.경북 분위기하면서
나오는데 서문시장 가게사장이
똑같이 통치행위라 하네요
당신아들이 수방사에서 속아서 계엄군으로 활동해도 당신 가게에 계엄령 핑계로 군인들이
들이닥쳐도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인정할텐가?2. ..
'24.12.12 8:18 PM (211.234.xxx.62)윤상현
3. ...,
'24.12.12 8:18 PM (116.125.xxx.12)대구경북은 빨갱이에 내란지역
4. 하늘에
'24.12.12 8:19 PM (183.97.xxx.102)그 판결에 전두환측 주장도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한거죠. 나쯘놈
5. ㅋㅋㅋㅋ
'24.12.12 8:20 PM (61.39.xxx.168)윤상현, 주위 지인들 전부 나락보내는중
https://x.com/yellowknife000/status/1867080163898560656?s=46&t=Yt8lTEkc7mdRrPL...6. ㅇㅂㅇ
'24.12.12 8:24 PM (182.215.xxx.32)그쪽놈들은 다 똑같
7. ..
'24.12.12 8:30 PM (122.40.xxx.4)이상민이 제일 먼저 저리 말하지 않았나요..
3일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8. wjdcl
'24.12.12 8:30 PM (1.240.xxx.21)정치 선배라는 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라며 후배 정치인을 꼬드긴 넘
9. 꼭두각시
'24.12.12 8:36 PM (175.214.xxx.148)주술사들 시키는대로 하고있어
10. 참나
'24.12.12 8:38 PM (220.85.xxx.248)썩렬씨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면서요 ㅜㅜ
11. 원조
'24.12.12 8:38 PM (211.250.xxx.132)원조는 전두환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하며 남북한 긴장분위기 조성할 때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죠
잘 써먹는 용어네요12. ㅇㅇ
'24.12.12 8:40 PM (203.230.xxx.203)그 뒤에 계엄에 관한 헌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45년 전의 계엄을 아직도 써먹다니 20세기로 꺼졌으면 좋겠네요
13. ㅇㅂㅇ
'24.12.12 9:05 PM (182.215.xxx.32)김대중대통령이 북한가서 김정일 만나는 정도는 돼야 통치행위지,
지 한몸 욕심으로 온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짓이 통치행위라니 파렴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358 |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 .... | 2024/12/14 | 931 |
| 1662357 | 불과 2주전을 떠올려보면 9 | ... | 2024/12/14 | 1,502 |
| 1662356 | 한총리 국가 nsc 회의 화면 보셨나요? 5 | hafoom.. | 2024/12/14 | 3,957 |
| 1662355 | 유방양성석회화 3 | 아산 | 2024/12/14 | 1,972 |
| 1662354 | 진짜로 사살하라는 말이 36 | ㅗㅎㄹ | 2024/12/14 | 16,072 |
| 1662353 | 철저히 준비했구나 이것들이 6 | 헐 | 2024/12/14 | 2,689 |
| 1662352 | 눈와요, 여러분! 하늘도 기뻐하시는듯 5 | 눈 | 2024/12/14 | 3,800 |
| 1662351 | 김어준 국회증언으로 한뚜껑 집가서 많이 울었을듯 7 | 푸른당 | 2024/12/14 | 4,400 |
| 1662350 | 유튜브에서 내가 재생한 목록이 내 구독자에게 다 보이나요? 너무.. | ddd | 2024/12/14 | 820 |
| 1662349 | 22년 4월, 윤석열 인수위 때 백드롭 9 | 갑자기 생각.. | 2024/12/14 | 2,352 |
| 1662348 | 그것이 알고싶더 8 | Sbs | 2024/12/14 | 2,747 |
| 1662347 | 김상욱 의원 정말 신선하네요!! 31 | 보수 | 2024/12/14 | 9,298 |
| 1662346 | 1203다루네요 3 | 그알 | 2024/12/14 | 1,423 |
| 1662345 | Jtbc 보시나요 ㅠ 18 | 지금 | 2024/12/14 | 7,768 |
| 1662344 | 윤썩열 사형이 중요한게 아니라.. 19 | 뒷배 | 2024/12/14 | 4,364 |
| 1662343 | 이제 다와 가네요. 3 | 저 | 2024/12/14 | 893 |
| 1662342 | 개표 결과 발표전까자 심장 터지는줄ㅠㅠ 3 | ㅇㅇ | 2024/12/14 | 1,306 |
| 1662341 | 9호선 급행 기관사님 방송내용이래요 9 | ... | 2024/12/14 | 7,500 |
| 1662340 | 지금 sns에는 나경원 8 | ㄱㄴㄷ | 2024/12/14 | 6,111 |
| 1662339 | 다음 대통령은 어디에 들어가 사세요? 7 | ㆍㆍ | 2024/12/14 | 3,057 |
| 1662338 | 권성동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7 | ... | 2024/12/14 | 5,025 |
| 1662337 | 그알 보십시다 3 | 축탄핵가결 | 2024/12/14 | 2,125 |
| 1662336 | 집에 돌아왔습니다. 12 | 탄핵하라 | 2024/12/14 | 2,195 |
| 1662335 | 윤수괴의 큰그림 일까요? 1 | 윤수괴 사형.. | 2024/12/14 | 2,124 |
| 1662334 | 술도 한 잔 하구, 오늘 밤은 다들 편안히 쉬어요 2 | 여러분 | 2024/12/14 | 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