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891 | 나경원, 의원님은 왜 투표 안하세요? (영상) 20 | ... | 2024/12/11 | 3,052 |
| 1641890 | 임영웅 협박 당한거 아니에요?? 47 | ... | 2024/12/11 | 7,456 |
| 1641889 | 주민센타 오시는 여러 프로그램 선생님들 5 | ... | 2024/12/11 | 1,914 |
| 1641888 | schd 배당금내역 | 12월 | 2024/12/11 | 1,083 |
| 1641887 | 입시)동덕에 대해 객관적 의견을 듣고싶어요 36 | m.m | 2024/12/11 | 2,011 |
| 1641886 | (탄핵하라) 한덕수, 박지원 만담콤비 3 | ㄱㄴ | 2024/12/11 | 2,244 |
| 1641885 | 윤석렬 탄핵)저는 진짜 살빠졌어요. 8 | 윤석렬 탄핵.. | 2024/12/11 | 1,868 |
| 1641884 | 뉴욕에서 피살된 ceo=>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3 | 링크 | 2024/12/11 | 3,042 |
| 1641883 | 박세현이가 김용현에게 자살쇼 권유한 것 아닌가합니다. 1 | ........ | 2024/12/11 | 1,598 |
| 1641882 | 이완규 법제처장 실실 웃으며 16 | ㅇoo | 2024/12/11 | 3,526 |
| 1641881 | 김용현 쑈하냐 3 | .... | 2024/12/11 | 1,341 |
| 1641880 | 검찰이 김용현 자살시킨거죠? 14 | ... | 2024/12/11 | 3,765 |
| 1641879 | 안귀령 몰라봤는데 21 | ........ | 2024/12/11 | 4,248 |
| 1641878 | 끌어올림)국수본 대국민 지지운동 동참요청!!! 2 | ᆢ | 2024/12/11 | 676 |
| 1641877 | 그래도 나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랍니다~ 6 | 머저리들 | 2024/12/11 | 2,067 |
| 1641876 | 탄핵되면 그 다음 시위장소는 헌법재판소 어때요? 3 | 나 끝까지 .. | 2024/12/11 | 905 |
| 1641875 | 노래 한 곡 1 | 요리조아 | 2024/12/11 | 557 |
| 1641874 | 나폴레옹 제과점 본점 아니어도 맛이 같아요? 5 | ㅇㅇ | 2024/12/11 | 1,515 |
| 1641873 | 눈사람 받으세요 2 | .. | 2024/12/11 | 696 |
| 1641872 | 주식잘아시는 고수님들 문의드립니다 11 | 주식 | 2024/12/11 | 1,910 |
| 1641871 | 김용현 자실시도 33 | 이뻐 | 2024/12/11 | 5,434 |
| 1641870 | 계엄, 노벨상, 서울의봄..절묘한 타이밍이군요 9 | 우연일까 | 2024/12/11 | 1,204 |
| 1641869 | 상설특검팀 언제 만들어지나요? 2 | 현존 | 2024/12/11 | 587 |
| 1641868 | 나경원이요 4 | .. | 2024/12/11 | 1,463 |
| 1641867 | 1년전에 올라온 관상에 관한 영상. 3 | ... | 2024/12/11 | 1,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