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6765 | 윤석열 대국민담화한대요 23 | ....... | 2024/12/12 | 2,050 |
| 1656764 | 윤 대통령, 곧 대국민담화 예정…탄핵안 등 입장 밝힐듯 28 | --- | 2024/12/12 | 2,746 |
| 1656763 | (뉴스 공장) 국정원에서 진보 유튜버들...... 4 | 아직도 진행.. | 2024/12/12 | 1,192 |
| 1656762 | 이재명 악마화 대응법 10 | ... | 2024/12/12 | 760 |
| 1656761 | 국회의원 명단 다 외우겠어요 2 | 오뚜기 | 2024/12/12 | 471 |
| 1656760 | 요기요에서 쿠폰 1 | 자영업자분 | 2024/12/12 | 312 |
| 1656759 | 육군참모총장 국가보안시설 공개설명 6 | 이뻐 | 2024/12/12 | 1,120 |
| 1656758 | 추미애 잘한다 6 | ㄱㄴ | 2024/12/12 | 1,612 |
| 1656757 | 영화 소방관 곽경택감독 형제 곽규택 20 | .. | 2024/12/12 | 2,205 |
| 1656756 | 오늘 헬리콥터 소리 6 | 헬리콥터소리.. | 2024/12/12 | 1,324 |
| 1656755 | 리더쉽 안흔들려 20 | .... | 2024/12/12 | 1,189 |
| 1656754 | 오늘자 겸공 박선원의원 부분 꼭 들으세요! 8 | ..... | 2024/12/12 | 1,036 |
| 1656753 | 오늘 국짐 해운대을 김미@ 사무실 2 | 탄핵가결 | 2024/12/12 | 822 |
| 1656752 | 오세훈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해야" 27 | 컥 | 2024/12/12 | 2,566 |
| 1656751 | 개명해서 10년 전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다른데 6 | roaud .. | 2024/12/12 | 1,260 |
| 1656750 | 텔레그램 질문요 2 | 건희야감방가.. | 2024/12/12 | 496 |
| 1656749 | 12/12(목)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12/12 | 340 |
| 1656748 | 뉴공 들으니 잠이 싹 달아나네요. 16 | .. | 2024/12/12 | 2,550 |
| 1656747 | 윤무속처단)똑딱 유료에요? 2 | ㄱㄴ | 2024/12/12 | 414 |
| 1656746 | 톤 다운된 핑크 롱패딩 후회할까요 15 | 패딩 | 2024/12/12 | 1,446 |
| 1656745 | 윤 대통령, 계엄 사과 5일 만에 대통령실 청사 출근 30 | 긴급체포하라.. | 2024/12/12 | 4,639 |
| 1656744 | 뉴스공장에서 박선원의원편봤는데 운동가려니 6 | .. | 2024/12/12 | 1,414 |
| 1656743 | 생리증후근 1 | ... | 2024/12/12 | 375 |
| 1656742 | 원두 가격도 많이 올랐나 보네요 | dd | 2024/12/12 | 546 |
| 1656741 | 흑염소 암환자 먹어도되나요 20 | 흑염소 | 2024/12/12 | 2,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