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김형연형연전법제처장장]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극우유튭들. 윤 옹호하고 선동하는 무리들 너무 많아요.
싹다 죄를 물어야함.

[김형연전법제처장]

형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단]

고성국 신고

[불안조장도내란]

상습적 불안조장 하지말고

근거없는 말 짓거나 옮기지 말고

냉정하게 일상생활하면서

헌법대로 되는지

지켜보면 됩니더

[불안조장?]

불안조장도내란
'24.12.11 11:08 AM (223.39.xxx.16)
상습적 불안조장 하지말고

근거없는 말 짓거나 옮기지 말고

냉정하게 일상생활하면서

헌법대로 되는지

지켜보면 됩니더
ㅡㅡㅡ
없는 죄 지어내지 마시고요, 죄과가 명확한 반란수괴 윤석열과 그에 부화협력한 내란의 힘 무리 몰아내는 데 힘쓰세요. 헌법에 따랐으면 그들은 즉결처분대상이네요

[...]

이 시국에도 불안 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안 조장을 지금 누가 했어요?
지금 다들 일하면서도 10분에 한번씩 뉴스 안보면 불안한 마당에.

[223.39]

223.39 본인이 근거없는 말 짓고 옮기고 있던데...

다른 댓글에서 댁 많이 봤어요.
댁이 유언비어 퍼트리는 원흉 중 한 명입니다.

증거 가져와요?

[223.39]

코스피는
'24.12.11 10:42 AM (223.39.xxx.16)
내란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 금투세 때문에 맛간거죠

금투세 폐지한다해서
어제 많이 올랐는데
주식 안하시죠??

[불안해할필요없다]

일도하고
가족도 챙기고
연말 모임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이렇게 내 생각도 글쓰고
뭐 어때요??

[이런데도?]

223.39 환율이 뭔지 모르죠? 금투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서 댓글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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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리더십 부재 속 1,400원대 환율 고착화 조짐

특히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442.0원까지 뛰면서 단기 저항선은 1,450원선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는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금융위기 외에는 겪어본 적 없는 '위기 환율'이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1,450원 정도를 상단으로 봤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1,450원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신용위기 성격이었으나, 외환위기와 이번 사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100배 이상 많은 외화보유액에 대외순자산국으로 탄탄한 경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를 받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부재가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3.39]

댁의 알량한 방 데워주는 전기, 가스가 저절로 만들어 지는 줄 아나 본데
수입할 때 달러가 결제해야 하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원천입니다.

국민들 곧 가난해지고
댁은 거지꼴 못 면할텐데...

웃기십니다.

[223.39]

댁의 손가락에 돈 대는 돈줄도 곧 끝날 겁니다.

아니면 짐승처럼 명태균 류에게 붙어서 계속 그렇게 살던가.

[한국펀더멘탈]

건전하다고
국가신용도 안 떨어졌어요

환율 등락은
굥이 책임져야죠 헌법대로

오히려
기업 기술유출 안되게 하고
소형원자로랑 원자력생태계 살리고
군인들 처우개선해서 기밀 안 팔게 해야되는데
내란민주당이 괴상한 입법만 해 가지고
국가경쟁력이 나락임

그런거에도 분노하셨죠?
유난법석 설레발치다가
늑대같은 북중러 추종자들한테 나라팔면
진짜 골로 갑니다

[ㅎㅎ]

미쳐돌아가는구나. 내란이 아니라 외계인이 침공했어도 할 말은 자유롭게 하다 죽겠다가 민주주의다. 부정 선거 얘기에 발작 버튼 눌려서 내란 동조죄라고 처단한다 난리치는 거 보면 말만 민주주의, 진보지 사실은 중국, 북한식 일당 독재 사회주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