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 절대 안찍는다
자녀 상속공제 기준이 30년동안 5천이 말이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됐는데
누구보다 세금 열심히 내면서 살았는데 죽을때 또 나라에 재산 절반을 바치라고요?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 모으고 싶겠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증여세율 제일 높은거 아시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