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148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799 외대 경영, 시립대 경영 27 mm 2024/12/10 1,687
1659798 mbc뉴스데스크 시청률 10.9% 10 전체프로중 2024/12/10 3,153
1659797 미쳤나이것들이 국짐이 내놓은 계획 20 뚜껑열려 2024/12/10 3,901
1659796 한기호는 이와중에 군예산증액해달라네요 14 .,... 2024/12/10 1,276
1659795 여의도 시위에서 다시만난세계 부르는거 보세요. 화음도 넣어서 불.. 6 ... 2024/12/10 1,293
1659794 한동훈, 카메라 발견하면 하는 짓 22 ... 2024/12/10 3,333
1659793 이번에 국짐당이 오판한거에요 21 국짐해산 2024/12/10 2,680
1659792 군인권센터 “대통령전용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 이륙” 64 ... 2024/12/10 13,138
1659791 단식까지 하는 걸 보니 든 생각인데요 2 ㅇㅇ 2024/12/10 1,255
1659790 국민의 힘이 착각하고 있는 것 4 ... 2024/12/10 1,112
1659789 중국이랑 일본 중에 어느 한쪽과만 친하게 지내야한다면 16 .. 2024/12/10 531
1659788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배워야 한다 2 ㄱㄴ 2024/12/10 1,447
1659787 단어 하나 좀 알려주세요 10 ㅇㅇ 2024/12/10 457
1659786 반란군들 이제 서로 찌르기 하는 건가요? 3 ㅋㅁ 2024/12/10 1,067
1659785 윤석열 이재명 조국 김명신 법적 심판 달게 받아야 합니다 28 .. 2024/12/10 1,425
1659784 내란범들 죄다 검찰이 보호중 3 2024/12/10 614
1659783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2 ㅇㅇㅇㅇ 2024/12/10 148
1659782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7 퍼와요! 2024/12/10 436
1659781 국수본의 긴급체포와 경호처 7 ........ 2024/12/10 1,233
1659780 눈물 나는 집회 영상 5 ㅇㅇ 2024/12/10 1,206
1659779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유출 지시 8 ... 2024/12/10 2,778
1659778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 대한외래에 개ㅅㄲ를 데려오다니! 27 난암환자다 2024/12/10 3,606
1659777 파킨슨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5 질문 2024/12/10 629
1659776 내란의 힘 위헌정당 해산해야죠 3 -- 2024/12/10 287
1659775 탄핵이 별건가 탄핵이 뭐라고 5 탄핵이뭐라고.. 2024/12/10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