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60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900 불안해 죽겠다고!!! 5 .. 2024/12/10 925
1657899 이재명 물고늘어지는 자들, 무시합시다! 3 지금 2024/12/10 245
1657898 고대생 2명이 썼다는 계엄지지 대자보 23 ... 2024/12/10 4,738
1657897 이재명 객관적 평가하고 싶어요 48 ㅡㅡ 2024/12/10 1,902
1657896 105인 총정리+지역+사진有, 앞으로 해야할 일 정리 JPG. 4 탄핵 해 2024/12/10 658
1657895 누구마음대로 하야 ... 2024/12/10 450
1657894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내란당 3 2024/12/10 384
1657893 (펌) 더쿠인이.만든 105인 실제 면상 8 ㅇㅇ 2024/12/10 2,031
1657892 근데 다들 일베 용어 바로 알아보세요?? 18 111 2024/12/10 1,611
1657891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10 ........ 2024/12/10 1,730
1657890 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발의‥".. 15 속보 2024/12/10 3,310
1657889 우크라이나 파병 9 ... 2024/12/10 1,735
1657888 위헌정당해선 청구를 10만명 넘게했다 해서 6 ㅇㅇㅇ 2024/12/10 1,074
1657887 kbs 노조 오늘 하루 총파업이네요 5 .. 2024/12/10 1,771
1657886 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11 금호마을 2024/12/10 3,321
1657885 일본과 국짐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군요~!! 12 오호 2024/12/10 819
1657884 대통령 전용기 떳다함 8 ㅇㅇ 2024/12/10 3,467
1657883 하야를 검토 중이라네요 77 이제 2024/12/10 26,813
1657882 김용현 지인고백: 히틀러책을 좋아했다 (영상) 2 .... 2024/12/10 905
1657881 조국을 누가 투사로 6 ... 2024/12/10 1,383
1657880 (탄핵!!) 공무원은 근무시간 확인서 같은거 없나요? 3 ........ 2024/12/10 894
1657879 서울에서도 내란당 장례식 한다는군요. 부고 받으세요 6 ... 2024/12/10 1,306
1657878 오늘 건설주 폭등 이유 ㅇㅇㅇ 2024/12/10 2,428
1657877 탄핵부결 PTSD 왔어요. 누가 보상하나요? 14 아침1 2024/12/10 1,408
1657876 추미애,내란특위조사단장 된다 10 2024/12/10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