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17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663 임영웅 광고하는 것 불매!!! 48 ... 2024/12/11 4,895
1659662 펌) 어제 부승찬 의원이 정보사령관 쳐다보면서 살벌하게 웃는 이.. 21 ..... 2024/12/11 8,165
1659661 80대부모님들 설득마세요 35 ㄱㄱㄱ 2024/12/11 3,560
1659660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있나봐요 11 ㅇㅇ 2024/12/11 3,097
1659659 교활하게 생존해온 국민의 힘 역사 5 토왜국힘당 2024/12/11 747
1659658 이번주 토욜 집회 혼자 가시는분~ 16 윤석렬탄핵 2024/12/11 1,566
1659657 염색펜슬이 있나요? 5 ㅇㅇ 2024/12/11 1,162
1659656 [단독] 김재섭, 오늘 기자회견 연다…탄핵 표결 입장에 귀추 30 .... 2024/12/11 3,718
1659655 웃음소리 2 .. 2024/12/11 764
1659654 검찰은 자살교사범, 내란*반란군인들 검찰에 안갈 듯 ........ 2024/12/11 521
1659653 법제처장 .. 계엄 전에 가족들은 미국에 갔네요 14 법체처장 2024/12/11 3,884
1659652 (일상) 코슨코에서 산 solimon레몬쥬스 12 2024/12/11 1,684
1659651 내란 반란 조직도. 눈에 잘 들어오네요~~ 2 감사 2024/12/11 914
1659650 자살시도 김용현 18 자살시도 2024/12/11 4,898
1659649 전쟁 피해의식 안보문제 4 이해불가 2024/12/11 268
1659648 이게 검찰공화국의 폐해죠 4 ㅇㅇ 2024/12/11 613
1659647 (짧아요 ㅋ)윤썩렬의 짓거리에 대한 신부님의 평가 ㅋㅋㅋ 14 무교지만 2024/12/11 2,193
1659646 노대통령님께 어느대학 나왔냐고 묻던 법제처장 56 그냥3333.. 2024/12/11 22,773
1659645 여론조사 전홮받았는데요 4 .. 2024/12/11 1,272
1659644 시판 토마토소스 추천해 주세요 8 ㅇㅇ 2024/12/11 872
1659643 윤수괴 아직 체포 안된거 실화? 5 ㅇㅇ 2024/12/11 575
1659642 김용현도 검찰 믿다 (검찰에게)당한거 같아요 23 독박 2024/12/11 4,684
1659641 수강료 너무 저렴한곳 강사들 실력 5 .. 2024/12/11 1,351
1659640 나경원, 의원님은 왜 투표 안하세요? (영상) 20 ... 2024/12/11 2,713
1659639 임영웅 협박 당한거 아니에요?? 47 ... 2024/12/11 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