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09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257 이 와중에) 잠깐 사이트테이블 디자인좀 봐주실래요 8 .... 2024/12/10 468
1659256 보이스피싱범이 집주소를 알려달란 경우도 있나요? 4 오잉 2024/12/10 668
1659255 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항의 쪽지 붙였다고...고3이 경찰.. 25 경북 영천 2024/12/10 2,530
1659254 불안해 죽겠다고!!! 5 .. 2024/12/10 883
1659253 이재명 물고늘어지는 자들, 무시합시다! 3 지금 2024/12/10 205
1659252 고대생 2명이 썼다는 계엄지지 대자보 23 ... 2024/12/10 4,687
1659251 이재명 객관적 평가하고 싶어요 48 ㅡㅡ 2024/12/10 1,850
1659250 105인 총정리+지역+사진有, 앞으로 해야할 일 정리 JPG. 4 탄핵 해 2024/12/10 609
1659249 누구마음대로 하야 ... 2024/12/10 409
1659248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내란당 3 2024/12/10 334
1659247 (펌) 더쿠인이.만든 105인 실제 면상 8 ㅇㅇ 2024/12/10 1,990
1659246 근데 다들 일베 용어 바로 알아보세요?? 18 111 2024/12/10 1,550
1659245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10 ........ 2024/12/10 1,686
1659244 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발의‥".. 15 속보 2024/12/10 3,269
1659243 우크라이나 파병 9 ... 2024/12/10 1,698
1659242 위헌정당해선 청구를 10만명 넘게했다 해서 6 ㅇㅇㅇ 2024/12/10 1,035
1659241 kbs 노조 오늘 하루 총파업이네요 5 .. 2024/12/10 1,717
1659240 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11 금호마을 2024/12/10 3,281
1659239 일본과 국짐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군요~!! 12 오호 2024/12/10 778
1659238 대통령 전용기 떳다함 8 ㅇㅇ 2024/12/10 3,431
1659237 하야를 검토 중이라네요 77 이제 2024/12/10 26,756
1659236 김용현 지인고백: 히틀러책을 좋아했다 (영상) 2 .... 2024/12/10 861
1659235 조국을 누가 투사로 6 ... 2024/12/10 1,341
1659234 (탄핵!!) 공무원은 근무시간 확인서 같은거 없나요? 3 ........ 2024/12/10 831
1659233 서울에서도 내란당 장례식 한다는군요. 부고 받으세요 6 ... 2024/12/10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