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09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226 한덕수도 공범이다!!!! 4 ... 2024/12/10 730
1659225 민주, ‘12·3 내란사태특위’ 구성…조사단장에 추미애 10 오오 2024/12/10 899
1659224 조배숙을 규탄하는 대자보 jpg/펌 10 동감요 2024/12/10 2,124
1659223 윤 지지율 10% 나오는 확실한 증거 5 ㅇㅇ 2024/12/10 2,557
1659222 나경원 선진화법 수사하라 3 ㄱㄴ 2024/12/10 847
1659221 조국, "법무장관, 쿠데타 실패 뒤 윤두광과 술자리.&.. 9 ... 2024/12/10 3,548
1659220 조국의 송곳질문에 충격적 진실 대거 폭로 13 ㅇㅇ 2024/12/10 4,785
1659219 전화번호를 연락처 등록하면 카카오톡에 서로 친구로 자동등록되나요.. 6 ㅇㅇㅇㅇㅇ 2024/12/10 1,138
1659218 술먹고 한 얘기들은 개소리인거죠? 3 kim 2024/12/10 827
1659217 국짐에서 피하지 않겠다고 10 ㅇㅇ 2024/12/10 1,719
1659216 당분간 이재명에 대해선 함구합시다 9 ... 2024/12/10 941
1659215 방첩사 내부폭로 지하고문감옥실 준비.지시 받았다 10 열받는 2024/12/10 2,340
1659214 탄핵) 부모님 바이타믹스 용량 7 딸램 2024/12/10 795
1659213 내란당은 내란당이 만든 내란수괴나 처단바람 3 내란수괴 2024/12/10 291
1659212 검찰의 대통령구하기 시나리오 예상 16 완전소름 2024/12/10 2,953
1659211 상하이 자유여행 경험 있는 분들 계신가요? 29 중국 2024/12/10 1,498
1659210 어제 동문 단톡에 20 asdwg 2024/12/10 5,191
1659209 자궁경부 용종 제거후 출혈 지속 기간 4 ㅇㅇ 2024/12/10 763
1659208 급 ) 지금 미국 들어갈 수 있나요? 10 ??? 2024/12/10 2,801
1659207 국짐당은 이재명 재판 끝내고 2-3월 하야 시킬 생각하고 있네요.. 22 열받아. 2024/12/10 2,316
1659206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죽이기 23 ㄱㄴ 2024/12/10 3,289
1659205 남자 85~80년생이 4급 공무원이면 3 .. 2024/12/10 1,973
1659204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용감했던 촌철살인 시민 5 지금 2024/12/10 1,927
1659203 부모님 차 내명의로 보험들었는데 분리하는게 낫죠? 1 내돈내산 2024/12/10 534
1659202 윤거니 전용기로 도망가면요? 6 도망간다 2024/12/10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