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159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998 싸이트 하나만 찾아주세요. 4 궁금 2024/12/10 785
1659997 계엄군, 선관위 직원 사진들고 쫓아다녀 8 무서워 2024/12/10 2,422
1659996 부산 벡스코역근처 센텀쪽 부동산 추천좀 1 .... 2024/12/10 429
1659995 개소리 개수작 고만하고 탄핵시켜라 12 asdf 2024/12/10 1,766
1659994 일상글) 타미플루 먹은 아이 계속 자는데 괜찮을까요? 7 얼른나아집회.. 2024/12/10 1,049
1659993 갑자기 김태효. 정진석 이 인간들 6 탄핵하자 2024/12/10 2,698
1659992 김민석 "반역자 패가망신해야…전국민 위자료 소송 제안 19 김민석의원잘.. 2024/12/10 4,219
1659991 저널리스트 J 장인수기자 ㅡ 반역 : 계엄도 계산하다 무너지.. 같이볼래요 .. 2024/12/10 1,493
1659990 불면증 너무 심하신분 계신가요? 15 ........ 2024/12/10 2,687
1659989 연근 안달게 해도 맛있나요? 10 ㅇㅇ 2024/12/10 1,293
1659988 오래 다닌 헬스장인데 8 ㅁㄴㅇㅎㅈ 2024/12/10 2,300
1659987 주차장문제 3 .. 2024/12/10 876
1659986 국짐당사 앞 집회다녀왔어요. 29 …. 2024/12/10 3,177
1659985 1억5천 5개월 어디에 저축? 3 ... 2024/12/10 1,812
1659984 커피회사들 영향력(?)이 막강한가봐요 4 dd 2024/12/10 3,787
1659983 챗지피티가 하트도 써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세요(개인일) 1 지피티 2024/12/10 943
1659982 며칠내내 분노만 하다가...너무 웃겨요 30 아무래도 2024/12/10 18,304
1659981 대왕고래 산업부에서 한다고 5 Ghjhhg.. 2024/12/10 2,306
1659980 국짐 영남권 출신 의원 수가 최소 63명이에요 7 ㅇㅇ 2024/12/10 1,682
1659979 윤석열 위장출근 제보 7 lllll 2024/12/10 3,061
1659978 이번 사태를 통해 8 우리는 2024/12/10 818
1659977 특전사령관 믿을 수 없습니다. 22 ... 2024/12/10 4,819
1659976 MBC에서 노벨상 수상식에대해 나오네요 11 OOOO 2024/12/10 2,601
1659975 탄핵 성명 내놓은 전지현은 동명이인이군요 7 ㅇㅇ 2024/12/10 1,886
1659974 압구정,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국방부 대공방어진지 새로 만들어야 3 오세훈하는일.. 2024/12/10 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