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04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689 이번에 국짐당이 오판한거에요 19 국짐해산 2024/12/10 2,813
1655688 군인권센터 “대통령전용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 이륙” 64 ... 2024/12/10 13,322
1655687 단식까지 하는 걸 보니 든 생각인데요 2 ㅇㅇ 2024/12/10 1,390
1655686 국민의 힘이 착각하고 있는 것 4 ... 2024/12/10 1,258
1655685 중국이랑 일본 중에 어느 한쪽과만 친하게 지내야한다면 13 .. 2024/12/10 724
1655684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배워야 한다 2 ㄱㄴ 2024/12/10 1,582
1655683 단어 하나 좀 알려주세요 10 ㅇㅇ 2024/12/10 605
1655682 반란군들 이제 서로 찌르기 하는 건가요? 3 ㅋㅁ 2024/12/10 1,193
1655681 윤석열 이재명 조국 김명신 법적 심판 달게 받아야 합니다 28 .. 2024/12/10 1,591
1655680 내란범들 죄다 검찰이 보호중 3 2024/12/10 744
1655679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2 ㅇㅇㅇㅇ 2024/12/10 304
1655678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7 퍼와요! 2024/12/10 608
1655677 국수본의 긴급체포와 경호처 6 ........ 2024/12/10 1,370
1655676 눈물 나는 집회 영상 5 ㅇㅇ 2024/12/10 1,333
1655675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유출 지시 8 ... 2024/12/10 2,935
1655674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 대한외래에 개ㅅㄲ를 데려오다니! 27 난암환자다 2024/12/10 3,810
1655673 파킨슨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4 질문 2024/12/10 831
1655672 탄핵이 별건가 탄핵이 뭐라고 5 탄핵이뭐라고.. 2024/12/10 838
1655671 김상욱 ㄱㄱㄲ 32 ㅇㅇ 2024/12/10 6,699
1655670 02 2037 3974 전번 2024/12/10 980
1655669 검찰도 공범인가요? 3 헐... 2024/12/10 696
1655668 쎄했던 거 또 하나. 경찰을 굳이 자기들 발아래 넣은 것 1 영통 2024/12/10 994
1655667 국짐 임종득? 9 2024/12/10 1,217
1655666 신라호텔1박후 주변 어디를 둘러보면좋을까요 8 노랑 2024/12/10 988
1655665 2일차_사람하나 찾아요_김태효 5 하루도길다 2024/12/10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