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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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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괴 탄핵돼도 대단히 험난하다는 기사....

..... 조회수 : 2,017
작성일 : 2024-12-10 04:32:42

모든게 수괴놈 결심에 달렸답니다.
수괴랑 한동훈이랑 검찰이 모여 계속 딜을 하겠네요.

결국 한동훈 메시아 만들어주기 될거같네요. 

ㅡㅡㅡㅡㅡ


尹 탄핵돼도 현직 땐 체포·압수수색 '험로'… "하루빨리 하야를"

 

직무정지도 어려운 '현직 대통령' 수사

 

내란죄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의전과 경호는 유지된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 소환조사 역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가능했다.

 

체포나 신체 수색 등도 쉽지 않다. 내란 혐의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속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등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막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현직 국회의원 압수수색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888?sid=102

IP : 118.235.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2.10 4:39 AM (88.130.xxx.57)

    이런기사 힘빠져서 안 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윤가는 파멸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 했어요.
    정알못이고 경상도 아짐이라...ㅋㅋ
    오래전에 혜경궁홍씨 이런걸로 여기서 너무 안좋은 이미지라...
    근데 요몇일 계엄관련 뉴스 보니깐, 발빠르게 잘 이끌어 나갈거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 2. ...
    '24.12.10 4:39 AM (183.102.xxx.152)

    그러게요...ㅠㅠ ㅠㅠ

  • 3. 급성알콜쇼크
    '24.12.10 5:05 AM (66.169.xxx.199)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으면 대한민국 경사겠구만.

  • 4. ...
    '24.12.10 5:37 AM (1.241.xxx.2)

    14일 꼭 탄핵될겁니다
    14일전에 윤이 체포되면 내란당은 무너지게 되어있고
    체포가 먼저 안되더라도 이탈 하는 의원들 나옵니다
    탈출은 지능순!!!

  • 5. ㅇㅇㅇ
    '24.12.10 7:22 AM (58.237.xxx.182)

    하야는 대통령이 퇴임후 예우 다 받음
    그냥 탄핵으로 모든을 박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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