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

ㅇㅇ 조회수 : 3,011
작성일 : 2024-12-09 23:26:36

https://naver.me/5uIfIsep

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
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

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출자·융자 포함)으로, 삭감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정책지원 5000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을 위한 에너지자원정책 3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 등도 삭감했다.

 

반면 야당 삭감액 4조1000억원 중 70%는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이자 재산정(5000억원) 예산이다. 예비비는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비상금이라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법정의무 지출이라 실제 정부 지출을 감액한 게 아니다. 내년 국채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데 따라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 추계를 달리한 것이다.

IP : 39.7.xxx.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9 11:27 PM (118.223.xxx.231)

    예산삭감 했다고어디서 복불해서 활동하는 카페에 뿌리고 다니는데
    정말 모지리같았어요..
    다들 상대 안해줘서 감사했어요

  • 2. ㄴㄴ
    '24.12.9 11:28 PM (1.239.xxx.222) - 삭제된댓글

    갸들이 지 주머니 채울 4조는 그리 데미지가 큰가보죠 뻔뻔한 이들 지들 주머니 좀 털어보지들
    해먹은 것도 많을듯

  • 3. 이뻐
    '24.12.9 11:43 PM (211.251.xxx.199)

    민주당은 이런거 전국에 플랜카드 걸어서
    홍보해야해요

  • 4. ...
    '24.12.9 11:43 PM (59.19.xxx.187)

    예비비 삭감한 거 가지고
    지들은 민생예산 자체 삭감하고
    사기꾼정부

  • 5. 이런거
    '24.12.9 11:43 PM (222.236.xxx.112)

    빨리빨리 해명 좀 해줬음 좋겠어요

  • 6. ㅇㅇ
    '24.12.9 11:43 PM (118.235.xxx.137)

    이제 와서??
    언론 니들도 공범이야!!

  • 7. 13억을
    '24.12.9 11:48 PM (58.29.xxx.96)

    외국에 퍼준건 생각 안하고
    그럼13조는 땅파면 나오냐

  • 8. 이런거
    '24.12.10 12:00 AM (122.43.xxx.251)

    홍보해야되는데

  • 9. ...
    '24.12.10 12:32 AM (218.232.xxx.208)

    웃긴건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2찍이들은 생각같은거 아예없음
    13조보다 4조에 눈돌아감..

  • 10. 글게요
    '24.12.10 1:15 AM (211.117.xxx.159)

    적반하장이었네요.
    국짐 쓰레기들..

  • 11. 맘카페
    '24.12.10 1:22 AM (76.168.xxx.21)

    기짜뉴스 퍼진다더니 맞네요
    아직도 상주하며 작업중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602 이승환 촛불행동 1213만원 기부 23 ㅇㅇ 2024/12/10 4,910
1659601 호밀빵은 너무 맛없지않나요? 6 ㅇㅇ 2024/12/09 2,022
1659600 국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 서명부탁드려요 13 ooo 2024/12/09 861
1659599 웃긴 영상 다시 올려요 ㅋㅋ 8 탄핵가결 2024/12/09 2,810
1659598 문화일보라는데 왜이래요 이 기자 10 기레기답다 2024/12/09 3,582
1659597 하버드나와 왜 그렇게 살까요 12 ㅗㅎㄹㅇ 2024/12/09 5,380
1659596 주병진 맞선녀...공원에서 도시락 오들오들 떨며... 26 풋풋 2024/12/09 18,539
1659595 출국 3주전 가슴수술 안될까요 .... 17 윤석열아웃 2024/12/09 3,753
1659594 안철수가 정치하는 이유 58 행복 2024/12/09 6,884
1659593 죄없는시민 도륙시도 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3 ㄴㄴ 2024/12/09 1,043
1659592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집회를 보고 부럽다고 하네요 11 k-집회 2024/12/09 5,649
1659591 이상민전장관 일부 취재기자 경찰에 신고 7 이뻐 2024/12/09 2,455
1659590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맞나요? 2 ... 2024/12/09 487
1659589 좀전에 윤건희 사극영상 지워진건가요? 5 ㅇㅇ 2024/12/09 1,765
1659588 일반글) 하얀색으로 된 청테이프도 파나여? 4 .. 2024/12/09 815
1659587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 10 ㅇㅇ 2024/12/09 3,011
1659586 대학생딸 친구끼리 일본여행 15 걱정 2024/12/09 3,500
1659585 갑진 105적 _ 능력자분이 만든 사이트 12 하루도길다 2024/12/09 3,207
1659584 일개 연예인 정치성향갖고 1 이제부터 2024/12/09 1,628
1659583 승환옹 탄신일 기념 국회 출격?? 15 ㅇㅇ 2024/12/09 2,548
1659582 트럼프측이 윤석열 내란 언급 안해서 미국인들 떨고있다네요. 9 ㅇㅇ 2024/12/09 3,844
1659581 이 야밤에 국화빵 만들 건데 1 ... 2024/12/09 817
1659580 결혼지옥. 아내가 너무 이상한거 아녜요? 17 . . 2024/12/09 6,288
1659579 특수본 검찰의 김용현 수사는 윤석열 내란죄를 직권남용으로 축소할.. 3 절대 2024/12/09 1,331
1659578 계엄령 발동 군인들'유서작성' 지시 6 신장식의원 2024/12/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