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명백
외란 획책죄 명백
>>>>> 형사소추 ㅇ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84조
... 조회수 : 793
작성일 : 2024-12-09 19:40:46
IP : 61.8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9 7:42 PM (182.216.xxx.37)내 한몸 받치는 윤 ㅋㅋ
2. ...
'24.12.9 7:43 PM (61.80.xxx.111)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내란 외환 획책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형사 기소하고 서열에 오르는 자에게 군통수권 위임3. ...
'24.12.9 7:45 PM (61.80.xxx.111)대통령직위 해제보다 누구에게 위임하느냐가 중요
4. ...
'24.12.9 7:45 PM (171.98.xxx.231)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겠네요
서열대로라면5. ...
'24.12.9 7:50 PM (61.80.xxx.111)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6. ...
'24.12.9 7:59 PM (61.80.xxx.111)12.3 사태의 머리가 김건희네 이런 소리 믿지 않아요
여당 국힘 한덕수 정부 군내 극우파의 합작이 아니고는 모도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주모자 색출 및 수사가 중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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