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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자동 탄핵으로 바꿔야겠어요

... 조회수 : 974
작성일 : 2024-12-09 18:19:24

내란죄인데 탄핵을 표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전두환을 겪었는데 저런 내란을 일으킨 자를 위해 표결이 필요할까요...

IP : 58.234.xxx.2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정안
    '24.12.9 6:21 PM (211.212.xxx.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43

  • 2. 전두환이
    '24.12.9 6:21 PM (106.101.xxx.116)

    국회 해산을 계엄내린 후 87년 헌법 바꾸면서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대요. 그것처럼 이번 일 겪으며 또 헌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 3. ....
    '24.12.9 6:25 PM (95.57.xxx.25) - 삭제된댓글

    87년체제가 이제 사용연도가 끝나가나봐요.
    그때는 이 헌법이 맞았지만, 세상도 변했고
    우리나라도 커졌고 우리나라 상황도 변했고.
    아마 탄핵되고나면
    개헌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 4. 동의요!!
    '24.12.9 6:30 PM (175.214.xxx.163)

    저도 강력히 동감합니다!!!

  • 5. 저도
    '24.12.9 6:38 PM (182.226.xxx.161)

    내란죄는 자동탄핵으로 만들고 부역자들도 더 엄격하게 해야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군법에 총살 사형이라더니 조국대표 말들어보니 최저 10년형이라고..맞나요? 김용현이 포고령쓰고 다 계획했는데..비싼 변호사 써서 들어갔다고 하던데 저땨놈을 변호해주다니

  • 6. ...
    '24.12.9 7:14 PM (89.246.xxx.223)

    내란죄인데 탄핵을 표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22

  • 7. 그러게요
    '24.12.9 7:58 PM (112.169.xxx.180)

    그러게요.
    이 상황 빨리 진정시켜야 할텐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 상황이 안정이 되어야 내 걱정도 마음놓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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