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486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230 단골 미용실이 갑자기 폐업했어요 8 .. 2025/02/27 4,491
1690229 무릎인공관절해보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5 안아프고싶은.. 2025/02/27 847
1690228 우리의 현재가 과거가 된다면 겸공고마워요.. 2025/02/27 350
1690227 감기기운 있는데요 3 ^^ 2025/02/27 616
1690226 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언제쯤? 6 신상공개하라.. 2025/02/27 1,560
1690225 출근하기 싫으네요 3 ㅜㅜ 2025/02/27 1,141
1690224 치매 등으로 요양등급 받는 절차 알려드려요. 25 정보 2025/02/27 2,873
1690223 “중국인한테 그 땅 팔면 곤란합니다”…외국인 토지거래 막힌 17.. 9 ... 2025/02/27 3,304
1690222 직장에서 작년 실적3등했어요 축하해주세요 33 .. 2025/02/27 3,926
1690221 검찰은 한동훈 메이드 할려고 발악하겠죠 22 겨울 2025/02/27 2,122
1690220 멸치 머리 버리시나요? 6 .. 2025/02/27 2,922
1690219 테슬라 3달만에 -40% 10 ㅇㅇ 2025/02/27 12,251
1690218 별이름 잘 아시는븐.. 스페인 별 9 * * 2025/02/27 1,229
1690217 중등 월수금 5시간씩 수학선행 괜찮을까요? 5 2025/02/27 1,272
1690216 그엏다먄 중락교 입학식은 어떤가요? 7 ... 2025/02/27 1,059
1690215 강아지가 아픈데 기도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0 .. 2025/02/27 1,898
1690214 희귀질환 비보험 약제비 지원은 뭘까요. 4 보험 2025/02/27 872
1690213 고양이가볼일보는데 6 이런 2025/02/27 1,605
1690212 영양제 잘 안 받는 사람인데 감기 기운에 비타민C 메가도스는 믿.. 9 ㅇㅇ 2025/02/27 2,228
1690211 봉준호 감독 보면 5 미키 2025/02/27 4,203
1690210 동서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유 27 2025/02/27 13,008
1690209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병도 있을까요? 25 ㅁㅁ 2025/02/27 5,072
1690208 계엄 해제 당시 국힘당 당사 내부모습 8 ㅡㅡㅡ 2025/02/27 4,818
1690207 마곡역에서 8 마곡 2025/02/27 1,817
1690206 12.3계엄 포고령 전문 다시 보세요 16 2025/02/27 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