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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