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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도 사형 구형 나올수 있죠

ㅇㅇㅇ 조회수 : 2,239
작성일 : 2024-12-09 01:30:08

추경호의 임무는 계엄령 해제를 막는거였죠.

대한민국의 입법기관들을 국회로 못가게 막았고 교란했죠.

2호를 보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나올수 있습니다.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IP : 59.17.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1:30 AM (61.79.xxx.23)

    적극적 가담이에요
    중형입니다

  • 2. ㅇㅇ
    '24.12.9 1:31 AM (61.39.xxx.168)

    그리되면 20개는 마누라 차지?

  • 3. ...
    '24.12.9 1:35 AM (117.111.xxx.84)

    사형 나오길..

  • 4.
    '24.12.9 2:05 AM (210.97.xxx.240)

    무섭네요

  • 5. ..
    '24.12.9 2:16 AM (211.234.xxx.140)

    생긴것도 딱 나라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씹은 표정.
    그랬구나..

  • 6. 하늘에
    '24.12.9 7:10 AM (183.97.xxx.102)

    1026때...

    총 쏜 김재규랑 같이 차 탔던 부하들 다 사형이었어요. 군사반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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