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얼른 할 수있는것 부터 하나씩 시행하며 압박해보아요
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얼른 할 수있는것 부터 하나씩 시행하며 압박해보아요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6071&cid=40942&categoryId=31691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9911 |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3 | 중학생 | 2024/12/13 | 2,048 |
1659910 | 집회에 지금 이승환님 나와요~!! 12 | 여의도 | 2024/12/13 | 2,650 |
1659909 | 윤석열에게 제 2의 전두환이 되겠냐고 묻는 유승민 10 | 오호 | 2024/12/13 | 3,029 |
1659908 | 김명신은 다른거 필요없어요 3 | ㄱㄴ | 2024/12/13 | 2,347 |
1659907 | "그 와중에 뿌염했나"…계엄 사과 닷새만에 나.. 24 | 123 | 2024/12/13 | 10,311 |
1659906 | 독감 진단받고 플루미주사 맞았는데 열이 40도예요 3 | ..... | 2024/12/13 | 1,523 |
1659905 |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3 | 국민이이긴다.. | 2024/12/13 | 2,810 |
1659904 | 와 촛불 콘서트 멋지네요 7 | ........ | 2024/12/13 | 4,048 |
1659903 | 일상글) 급전이 필요하다면 17 | 지혜좀 | 2024/12/13 | 3,262 |
1659902 | 아들무릎이 아파서 서울의 병원 찾아요. 25 | 군인아들 | 2024/12/13 | 2,692 |
1659901 | 이번 담화 딥페이크? 13 | 도리도리를 .. | 2024/12/13 | 3,844 |
1659900 | 생각해보니 현대사에서 쿠데타가 1 | ㄱㄴㄷ | 2024/12/13 | 636 |
1659899 |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 4 | ........ | 2024/12/13 | 2,842 |
1659898 | 명신병자 2 | ... | 2024/12/13 | 1,015 |
1659897 | 냉장고가 흔들려요 4 | ㄱ | 2024/12/13 | 1,552 |
1659896 | 이승환 출연 탄핵촛불문화제 링크 8 | ㅇㅇㅇ | 2024/12/13 | 3,132 |
1659895 | 치매부모님 핸드폰을 자식이 정지시킬수 있나요? 6 | .. | 2024/12/13 | 1,932 |
1659894 | 독일 / 오스트리아 빈 / 로마 집회 일정 (업뎃) | 독일 | 2024/12/13 | 460 |
1659893 | 엄격하고 빡시지만 실력이 보장될거 같은 학원 그만둬야 될까요??.. 5 | ㅇㅇ | 2024/12/13 | 1,224 |
1659892 | 아이유는 여장부죠. 16 | ... | 2024/12/13 | 6,569 |
1659891 | 지금 여의도 집회 가수 6 | ... | 2024/12/13 | 4,316 |
1659890 | 일베 논란' 김이나에 김창열까지…음악인 762人 시국선언 4 | 123 | 2024/12/13 | 4,882 |
1659889 | 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 계엄군 이동·진압 .. 8 | … | 2024/12/13 | 3,271 |
1659888 | 아. 윤석열한테 사과 받고 싶어요. 13 | .. | 2024/12/13 | 2,518 |
1659887 | 강아지 안심분양센터 알바 해보신분? 3 | 나나 | 2024/12/13 |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