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거죠
그런데 총리가? 일개당이 권력을 나눠 가져요?
노무현은 열우당이 잘되었음 좋겠다라는 말만으로 탄핵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탄핵사유가 +1 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총리와 당에 일임한다?= 위헌, 탄핵이유 +1 누적
ㅇㅇ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4-12-08 09:49:53
IP : 1.225.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ㅂㅇ
'24.12.8 9:53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총리에 권한부여여될려면
대통령이 궐위여야죠
탄핵 구속 사망 등2. 공감
'24.12.8 9:53 AM (121.128.xxx.12)법에도 없는 자기들끼리 권력이양???
내란수괴 윤씨 탄핵하고, 내란당 국힘 해체 합시다!3. 그
'24.12.8 9:54 AM (180.71.xxx.37)놈이 잘도 권력 나눠주겠다
4. 검사라는
'24.12.8 10:02 AM (39.121.xxx.42)놈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법을 더 몰라요~
5. 이거맞음
'24.12.8 10:06 AM (125.132.xxx.178)ㄹㅇ 그러합니다
숨쉬듯이 위헌발언만 하고 있음6. 그러게요
'24.12.8 10:26 AM (118.235.xxx.77)지들멋대로 국정농단을 당당히 이야기하네요
대통령 중립위반부터 탄핵대상이에요7. 당장 꺼져.
'24.12.8 10:30 AM (218.39.xxx.130)1초도 용납 안됌.
내란을 지시 한 순간부터 반역자야 .. 어디서 권력자 흉내야!!
내란반란자는 즉결 처단(니들이 말한대로)이 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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