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7218 | 탄핵 부결에 분노한 시민들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역.. 4 | 이젠 | 2024/12/08 | 1,904 |
| 1637217 | 패딩색깔 카키 또는 블랙 뭐가 나을까요 11 | 패딩 | 2024/12/08 | 1,925 |
| 1637216 | 미,한국 헌법에 따른절자 시행해야 8 | … | 2024/12/08 | 1,628 |
| 1637215 | 최근에 쿠테타 일어난 나라가 미얀마죠?? 2 | ... | 2024/12/08 | 1,399 |
| 1637214 |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지요 4 | 저는 | 2024/12/08 | 1,169 |
| 1637213 | 우리가 200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 | 앤 | 2024/12/08 | 1,552 |
| 1637212 | 최근 본 웃긴 댓글 5 | ㅎㅎㄹㅇ | 2024/12/08 | 2,412 |
| 1637211 | 소녀떼들이 나타났다 12 | 솸추앙해 | 2024/12/08 | 3,384 |
| 1637210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김용현 보호하려고 3 | 원더랜드 | 2024/12/08 | 1,491 |
| 1637209 | 검, 김용현 “긴급체포”라 쓰고 , “긴급보호”라 읽는다. 7 | ㅇㅇ | 2024/12/08 | 2,172 |
| 1637208 | 최초 계엄계획과 실패 이유 2 | .... | 2024/12/08 | 1,708 |
| 1637207 | 어제 김상욱이 반대투표 했던거였어요? 14 | 777 | 2024/12/08 | 3,757 |
| 1637206 | GD 삐딱하게 노래가 시위노래로 찰떡 11 | 살다가 | 2024/12/08 | 2,618 |
| 1637205 | 미국출장간 남편문자 3 | 음 | 2024/12/08 | 3,061 |
| 1637204 |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4 | 이뻐 | 2024/12/08 | 1,390 |
| 1637203 | 집회에 20대 여자들이 많았대요 23 | ... | 2024/12/08 | 2,985 |
| 1637202 | 밑에 살려달라는글 보고요 5 | 저도 | 2024/12/08 | 2,074 |
| 1637201 | 윤석열 국제적 등급 8 | .... | 2024/12/08 | 2,413 |
| 1637200 | 저는 배추된장국 끓이면 왜 배추가 곤죽이 될까요 5 | 요리 | 2024/12/08 | 2,153 |
| 1637199 | 원내대표 2 | 탄핵 | 2024/12/08 | 1,130 |
| 1637198 | 김용현 체포됐대요 20 | ... | 2024/12/08 | 4,582 |
| 1637197 | 백화점 문화센터 등록취소했어요. 20 | ... | 2024/12/08 | 5,449 |
| 1637196 | ##의 힘은 당이름 바꿔라! 10 | 사람도아니다.. | 2024/12/08 | 922 |
| 1637195 | 저 매국노들 처단 1 | 오늘부터 시.. | 2024/12/08 | 687 |
| 1637194 | GDP킬러 윤석렬을 놔둘수없다 4 | .. | 2024/12/08 |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