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
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
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1735 | 미친놈이 1 | 그래도 | 2024/12/07 | 1,001 |
| 1641734 | 여의도 갈때요 5 | 흑 | 2024/12/07 | 1,137 |
| 1641733 | 선거불참하면서 빠져나오던 모습 제대로 각인됐네요 13 | . . | 2024/12/07 | 4,266 |
| 1641732 | 이와중에 다행인건 11 | 그래도 | 2024/12/07 | 5,033 |
| 1641731 | 매국노 걸러낼수 있는 좋은 기회 | .... | 2024/12/07 | 689 |
| 1641730 | 유시민 작가 '부결된다고 끝이 아니다' 9 | .... | 2024/12/07 | 5,919 |
| 1641729 | 임영웅 기사들 쏟아지기 시작 130 | ..... | 2024/12/07 | 32,797 |
| 1641728 | 여의도 갔다온 후기 21 | ... | 2024/12/07 | 4,287 |
| 1641727 | 저두환이 물러나면서 노태우에게 넘겨줬죠 1 | ... | 2024/12/07 | 1,099 |
| 1641726 | 국힘당의 밑바닥을 보니 분노가 치미네요 5 | 눈물나요 | 2024/12/07 | 1,163 |
| 1641725 |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나봐요 3 | ... | 2024/12/07 | 2,049 |
| 1641724 | 국회다녀왔어요.. 3 | ... | 2024/12/07 | 1,040 |
| 1641723 | 열 받지만 1년전과 비교해 봐요 5 | blㅁ | 2024/12/07 | 2,190 |
| 1641722 | 오늘 윤새ㄲ 미소 너무 소름 끼쳐요. 14 | ... | 2024/12/07 | 3,547 |
| 1641721 | 한동훈이 뭔데 ㅋㅋㅋㅋ 4 | 아이스아메 | 2024/12/07 | 2,426 |
| 1641720 | 지들끼리 밀실회합해서 책임총리제 안을 만들겠다고? 2 | ... | 2024/12/07 | 1,242 |
| 1641719 | 구례에서 혼자와서 여의도가는 여학생 만났어요. 7 | 예쁜 | 2024/12/07 | 2,925 |
| 1641718 | 세월이 그래요. 1 | .. | 2024/12/07 | 862 |
| 1641717 | 김거니 특검이랑 탄핵 순서를 바꿨다면 투표는 하지 않았을까요??.. 14 | ㅇㅇㅇ | 2024/12/07 | 3,845 |
| 1641716 | 국회의원 너무 많지 않나요? 18 | ᆢ | 2024/12/07 | 1,936 |
| 1641715 | 쓰레기 한점 없어요 3 | 여의도 | 2024/12/07 | 2,252 |
| 1641714 | BBC. CNN 메인에 한국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요. 13 | 국격돋다? | 2024/12/07 | 4,367 |
| 1641713 |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8 | 주민 | 2024/12/07 | 1,383 |
| 1641712 | 만약 월요일이 총선이나 대선 투표날이라도 경상도는 똑같겠죠 3 | 끔찍 | 2024/12/07 | 965 |
| 1641711 | 2030에게 국힘당이 내란당으로 각인 10 | 내란당 | 2024/12/07 |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