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923 | 이재명 “尹 반드시 탄핵,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겠다” 27 | 될때까지탄핵.. | 2024/12/07 | 3,185 |
| 1645922 | 윤석열 임기를 국짐에게 넘기지 3 | 왜 | 2024/12/07 | 1,101 |
| 1645921 | 당이 아니라 무슨 조폭집단 같아요 3 | 어이없네 | 2024/12/07 | 818 |
| 1645920 | 우리나란 그냥 직접 민주주의 해야해요 7 | Gma | 2024/12/07 | 1,288 |
| 1645919 | 국민의 70%이상이 원하고 2 | .. | 2024/12/07 | 1,415 |
| 1645918 | 노영희 변호사 방송 듣는데 외려 국짐 내분 싸움 난다 하네요 10 | 0000 | 2024/12/07 | 6,661 |
| 1645917 | 나라가 꼴랑 그 100명때문에 2 | 100 | 2024/12/07 | 1,284 |
| 1645916 | 몇일 동안 윤돼지와 국짐이 벌인 쇼 3 | ㅇㅇㅇ | 2024/12/07 | 1,032 |
| 1645915 | 국힘은 분명 내부분열 합니다 7 | ... | 2024/12/07 | 2,488 |
| 1645914 | 매번오물풍선 온다고 4 | ..., | 2024/12/07 | 1,951 |
| 1645913 | 추경호 다시 등극 7 | 아니 | 2024/12/07 | 2,926 |
| 1645912 | 한동훈…조만간 질질 짜며 14 | … | 2024/12/07 | 4,349 |
| 1645911 | 추경호 재신임. 21 | ... | 2024/12/07 | 6,717 |
| 1645910 | 국짐 소장판가 뭔가 걔네들이 더 밥맛떨어지네요 ㅋㅋ 7 | 아이스아메 | 2024/12/07 | 1,170 |
| 1645909 | 명태균씨 이 참에 그냥 다 불어주시죠 4 | ..... | 2024/12/07 | 1,573 |
| 1645908 | 오늘 집회가서 느낀 점 18 | 탄핵 | 2024/12/07 | 6,389 |
| 1645907 | 집회 다녀 왔어요. 3 | 될때까지 | 2024/12/07 | 843 |
| 1645906 | 국힘 의원들 다시 생각하길.. 2 | 도봉구민 | 2024/12/07 | 914 |
| 1645905 | 대구 일요일 집회 3 | 아다지오12.. | 2024/12/07 | 782 |
| 1645904 | 실망은 개나 줘버려.(집회참석후기) 5 | ... | 2024/12/07 | 2,062 |
| 1645903 | 집회 다녀오니 살것 같네요 20 | 고고 | 2024/12/07 | 3,143 |
| 1645902 | 안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2 | 이런 | 2024/12/07 | 1,467 |
| 1645901 |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리가 남이가를 5 | 지금 경상도.. | 2024/12/07 | 997 |
| 1645900 | 국힘 수준은요. 1 | ㄱㄴ | 2024/12/07 | 580 |
| 1645899 | 을사오적....갑진백적 (甲辰百賊) 6 | 조국 | 2024/12/07 |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