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8936 | 내란 공범 새끼들 한덱수 한동훈이 권력잡네요 7 | ㅇㅇㅇ | 2024/12/08 | 973 |
| 1648935 | 국힘당=내란공범자, 부역자, 제2의쿠테타 주역들 2 | ㅇㅇ | 2024/12/08 | 426 |
| 1648934 | 우원식 의장이 참 잘한다 싶어요 13 | aa | 2024/12/08 | 3,360 |
| 1648933 | 김용현이 독박 쓰기로 했나봐요 5 | ..... | 2024/12/08 | 1,812 |
| 1648932 | 부산 탄핵 집회 후기~~ 6 | 부산 | 2024/12/08 | 1,451 |
| 1648931 | 다음집회를 위한 자아성찰 10 | .. | 2024/12/08 | 1,399 |
| 1648930 | 곱씹는 성격 어찌 고칠까요 15 | 곱씹는 성격.. | 2024/12/08 | 2,244 |
| 1648929 | "한국 탄핵 실패, 원화 급락할 듯"-블룸버그.. 16 | 경제잡자 | 2024/12/08 | 2,567 |
| 1648928 | 국힘당 의원및 전 직원 월급 차압 3 | .. | 2024/12/08 | 1,769 |
| 1648927 | 105명과 내란수괴 버스 승강장 옥외 광고 어떨까요 60 | ㅇㅇ | 2024/12/08 | 3,110 |
| 1648926 | 어제 2030 남자도 많았어요. 24 | 하늘에 | 2024/12/08 | 2,897 |
| 1648925 | 퍼온글 공유합니다 9 | Bon | 2024/12/08 | 1,729 |
| 1648924 | 살면서 도배하는거요 5 | ㅇㅇ | 2024/12/08 | 1,044 |
| 1648923 | 한동훈. 욕심많아서 또 당한다는 댓글 보고~~ 5 | 사색 | 2024/12/08 | 1,761 |
| 1648922 | 머리굴리고 사람 분석하는 사람 많나요? 6 | ..... | 2024/12/08 | 1,055 |
| 1648921 | 집회 다녀온 어느 미쿡아줌마 ^^ 36 | 어제 | 2024/12/08 | 5,708 |
| 1648920 | 너무 서글퍼요 1 | 지치면안돼 | 2024/12/08 | 583 |
| 1648919 | 탄핵 부결에 분노한 시민들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역.. 4 | 이젠 | 2024/12/08 | 1,592 |
| 1648918 | 패딩색깔 카키 또는 블랙 뭐가 나을까요 11 | 패딩 | 2024/12/08 | 1,478 |
| 1648917 | 미,한국 헌법에 따른절자 시행해야 8 | … | 2024/12/08 | 1,306 |
| 1648916 | 최근에 쿠테타 일어난 나라가 미얀마죠?? 2 | ... | 2024/12/08 | 1,069 |
| 1648915 |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지요 4 | 저는 | 2024/12/08 | 827 |
| 1648914 | 우리가 200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 | 앤 | 2024/12/08 | 1,193 |
| 1648913 | 최근 본 웃긴 댓글 5 | ㅎㅎㄹㅇ | 2024/12/08 | 2,080 |
| 1648912 | 소녀떼들이 나타났다 12 | 솸추앙해 | 2024/12/08 | 3,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