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765 | 포브스 日처럼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5 | ... | 2024/12/07 | 1,516 |
| 1654764 | 고통 받는 국민 4 | ... | 2024/12/07 | 516 |
| 1654763 | 계획대로 전쟁 일으키는게 성공했다면 5 | ..... | 2024/12/07 | 1,517 |
| 1654762 | 김이나도 베충인가봐요. 49 | 헐 | 2024/12/07 | 23,319 |
| 1654761 | 한덕수 내란공범,방조범인데.. 4 | ... | 2024/12/07 | 1,192 |
| 1654760 | 고 노무현대통령 4 | ㅎㅈ | 2024/12/07 | 1,406 |
| 1654759 | 정치 모르는 검새가 대통령 되서 나라 말아 먹더니 | ㅇㅇ | 2024/12/07 | 358 |
| 1654758 | 다음주면지지율 몇프로 될까요? 계엄당시 13% 6 | ㅇㅇㅇ | 2024/12/07 | 1,576 |
| 1654757 | 국민은 국힘에 국정운영을 위임한적 없다!! 4 | 반대 | 2024/12/07 | 817 |
| 1654756 | 동문이라도 군사령관이 미필이랑 엮인게 웃기긴 하네요 1 | scv | 2024/12/07 | 711 |
| 1654755 | 계엄령성공 했으면 국힘은 계엄령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을거에요... 1 | .. | 2024/12/07 | 926 |
| 1654754 | 김치 속이 너무 부족해서 5 | ㅇㅇ | 2024/12/07 | 1,491 |
| 1654753 | 여러분 그거 아세요? 21 | … | 2024/12/07 | 6,882 |
| 1654752 | 내란범 2 | 윤가 | 2024/12/07 | 430 |
| 1654751 | 국민과 약속 지킨 안철수 26 | 그사람 | 2024/12/07 | 5,862 |
| 1654750 | 검찰 권력을 부린 원동력이 결국 5 | asdwg | 2024/12/07 | 1,256 |
| 1654749 | 기저귀 차고 집회 가기 9 | .. | 2024/12/07 | 3,130 |
| 1654748 | 한덕수는 부역자입니다. 3 | ........ | 2024/12/07 | 1,064 |
| 1654747 | 박찬대님 실명 거론은 엄청난 수같네요 27 | Akaakk.. | 2024/12/07 | 7,197 |
| 1654746 | 주민소환 2 | ... | 2024/12/07 | 680 |
| 1654745 | 수능본 아이가 친구들과 다녀왔어요 7 | 여의도 | 2024/12/07 | 1,821 |
| 1654744 | 국민의 힘 아니죠, 내란의 힘=부역자당 입니다 3 | dd | 2024/12/07 | 354 |
| 1654743 | 전북에서 애셋데리고 다녀온 후기 41 | .... | 2024/12/07 | 4,276 |
| 1654742 | 중년 인지력 향상에 도움되는 책 6 | .. | 2024/12/07 | 1,680 |
| 1654741 | 오늘 국힘의원들 모습 증거로 수집할까봐요 2 | 증거사진 | 2024/12/07 |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