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21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818 도긴개긴한 X들이 2 wakin 2024/12/07 457
1653817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을 할수도 있다는걸 17 .. 2024/12/07 3,839
1653816 또 계엄 하겠죠? 4 ... 2024/12/07 840
1653815 김용현 퇴직금 3개월치 받는대요 8 특검하라 2024/12/07 1,412
1653814 박근혜때 17 탄핵 2024/12/07 2,138
1653813 월급 3 범죄자 2024/12/07 785
1653812 외신, 탄핵하면 한국경제 성장할듯 7 ㅇㅇㅇ 2024/12/07 1,949
1653811 집회에서 깔고 앉는 방석 이름이 정확히 뭐에요? 3 ... 2024/12/07 1,416
1653810 외신, 윤 대국민 담화 일제 타전…"탄핵 겨냥".. 3 ... 2024/12/07 2,147
1653809 김영삼은 3당합당 안해도 대통령 되었을텐데 9 .. 2024/12/07 1,014
1653808 탄핵 방해하면 2 내란동조 2024/12/07 971
1653807 여의도or광화문 어디로가야 작은힘이 보탬이될까요? 12 reina 2024/12/07 1,860
1653806 카톡프사에 정치성향 커밍아웃 할거예요^^ 15 bebe 2024/12/07 2,590
1653805 내란 모의 자체가.. 4 ㄱㅂㄴ 2024/12/07 849
1653804 개신교목사들 뭐해요? 8 ... 2024/12/07 938
1653803 국짐 쓰레기들에게 탄핵명령 문자 보내고 싶어요. 7 핸드폰번호 2024/12/07 535
1653802 윤석열 속마음. 2 .. 2024/12/07 2,161
1653801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반대를 인정받고 싶다면 그래도좋다면.. 2024/12/07 431
1653800 집회도 못가고 후원할 돈도 없는분들? 17 ㅇㅇ 2024/12/07 3,279
1653799 춯동중 덥당 6 이뻐 2024/12/07 659
1653798 내란수괴범 오늘은 서서 지껄이네요? 14 82가좋아 2024/12/07 1,768
1653797 전세계적으로 윤석열 탄핵 걱정은 국짐, 일본..이재명안티뿐 4 2024/12/07 1,173
1653796 확 틀어버릴 녹취 없을까요? 7 지금 2024/12/07 1,238
1653795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불러요 4 2024/12/07 893
1653794 윤석렬이 또 국민들 멕이며 비웃은거죠? 9 ㄴㄴ 2024/12/07 1,365